북한은 스커드 및 노동미사일 등 대남 공격용 탄도미사일을 대상으로 경량화 능력 확보를 시도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으며, 북한의 궁극적 비핵화를 위한 제재와 압박의 심화와 아울러 북한 정권 및 체제의 성격 변화를 강제하는 ‘능동적 관여’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이스라엘 ICT 대테러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조 연구위원은 1단계 예방적 관여정책으로 북한 주민의 고통 경감과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2단계 포괄적 관여정책으로 북한내 친민주, 친시장화 요소의 확신 및  북한내 친통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연구원은 "'김정은 정권 붕괴 = 북한 체제 붕괴 = 통일' 등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중장기적 관여를 통해 북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통일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또 미국 싱크탱크에서 북핵 동결을 골자로 하는 '과도적 합의' 주장이 나온 점에 주목하고 "한국과 주변국의 북핵에 관한 전략적 목표가 불일치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국내에서 발생한 테러의 90% 이상이 북한에 의해서 자행된 테러이며, 북한의 대남전략을 정확히 이해해야 북한의 테러위협에 대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2016년 들어 북한이 전쟁 및 테러위협을 연이어 자행하는 저의는 기본적으로 북한정권의 목적인 '전 한반도의 공산화통일(적화통일)'에 기반한 대남적화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하고, 정찰총국의 사이버 테러 요원 6천여명, 특수전과 테러를 전담하는 11군단 예하 10개 여단 병력 4만여명, 총참모부 예하 특수전 병력을 14만여명 등 북한의 테러역량을 20여만 명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대남측면에서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및 독자적 대북제재정책에 적극 저항하며, 북한의 의도대로 따라주지 않는 박근혜 정부를 전쟁 및 테러도발 위협으로 강력히 압박해 결국 국정기반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외측면에서 북한은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한 UN,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책에 강력하게 저항하며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켜 국제사회를 압박해 북한에 대한 유화책을 유도하려는 술책"이라고 덧붙였다.

 유 원장은 "향후에도 북한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테러도발을 다양하게 자행할 것"이라며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배합한 동시다발적 복합테러와 북한을 추종하는 RO와 같은 종북세력과 연계한 테러도 예상돼 체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유 원장은 △테러 관련 법 등 관련 법 재정비 △사이버안보법의 제정 △대테러 활동 강화 △국가기관과 민간과의 협력체제 및 주변국가와 협력체제 구축 △'역(逆)대북전략' 수립·실행 등을 주장했다.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대남테러 조직 및 테러전망' 발제에서, 과거 노동당 작전부와 35호실 (대외정보조사부), 총참모부 소속 정찰국으로 2원화됐던 대남공작 조직이 총참모부 소속 정찰총국으로 1원화되면서 과거 총참모장을 거쳤던 보고체계가 최고사령관인 김정은에게 직접 보고하는 '1호 보고단위'로 승격됐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각종 대남공작, 심리전, 테러, 군사대화, 정찰, 교란 등이 모두 김정은에게 직보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은 또 국가안전보위부를 통해 해외, 특히 중국지역에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테러에 적극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해외반탐정국(해외대렬보위국)은 15명~20명으로 조직된 체포공작조가 해외에 파견돼 해당 지역에서 탈북동향이 나타나면 지역 안전대표부와 연계해 해당 북한주민들을 현지에서 체포해 강제 이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북중 국경지역(동북 3성)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북한으로 유인납치하거나 현지에서 테러하는 범죄도 자행해 올해 4월 중국 동포 한충렬 목사 피살 사건, 2014년 김국기, 최춘길 유인납치 사건도 보위부 소행이라고 연구원은 밝혔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미 해리티지재단의 로빈 심콕스 연구원이 ‘국제 테러리즘의 최근 동향과 전망’을, 미 랜드연구소의 폴 데이비스 선임수석연구원이 ‘미국 사례 : 테러리즘에 대한 대중적 동조와 대응전략’을, 이스라엘 국제대테러연구소의 에이탄 아자니 ICT 부소장이 ‘이스라엘 사례 : 국제테러리즘과 대테러 전략’을 각각 발표했다.

 로빈 심콕스 연구원은 최근 가장 위협적인 국제 테러조직으로 이라크-알샴 이슬람국가(ISIS), 시리아 내전에 집중하고 있는 알카에다의 연계세력인 알누스라 전선, 아라비아 반도의 알카에다(AQAP)를 지적하면서 알카에다의 위협이 ISIS보다 더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에이탄 아자니 ICT 부소장은 “테러=군사적 능력+동기”라며, 이스라엘의 대테러 정책으로 군사·언론·사법 영역에서의 동시 접근 및 대처, 국제적 협력, 테러 집단에 대한 자금 지원 및 가입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대테러부대 훈련, 테러집단 본거지에 대한 공격, 국내 예방대책 등 포괄인 접근을 통해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