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항의 명분으로 중국을 방문했던 더불어민주당(야당) 방중단(7명)이 4일 중국 외교부 당국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 국회 심의를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방중단 단장인 송영길 의원은 6일 베이징 특파원단과 만나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도 의회가 승인하는데 대한민국이 의회 심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면 시비를 걸 수 없고, 중국 입장에서도 의회 심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우려를 덜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한중 간 사드 갈등 해법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드 배치냐 아니냐를 넘어선 제3의 해결책과 공감대를 찾아낼 수 있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찬반을 넘어선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은 한미 정부가 이미 합의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계획을 번복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에서 야권(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어 국회 심의(비준)는 사드 배치 철회를 의미한다. 그래서 그런지 중국은 우리 방중단을 크게 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심의(비준)는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니다. 앞으로 중국이 반대할 때마다 국가 정책을 국회 심의로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해야 하는 이유, 북한과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부터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하는 이유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함이다. 미국은 그동안 주한미군 기지 주변에 패트리어트미사일(PAC-3, 요격고도 40km)을 배치해두고 있다.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300~700km)과 노동미사일(1300km)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북한 핵미사일이 고도화되었고, 노동미사일과 무수단미사일(3000~3500km)의 고각 발사(사거리를 400~600km로 줄이고) 성공에 따라 PAC-3만으로는 방어가 어렵다.

 한국군이 운용하고 있는 PAC-2는 PAC-3보다 요격능력이 부족하다. 한국 이지스함(SM-2)은 미사일 탐지 능력은 우수하나 SM-3(요격고도 500km, 사거리 700km)미사일을 탑재하지 않아 탄도탄 요격능력이 없다. 한국군은 2023년경까지 북한 핵미사일 요격능력을 갖추지 못한다. 그래서 미국이 자비(2조원)를 들여 사드(요격고도 40~150km) 1개 포대를 내년 중에 한국에 배치하자는 것이다. 미군 사드가 배치되면 한국의 1/2~2/3 지역이 방어됨에 따라 한국 국민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사정이 우리와 다르다. 일본 자위대가 이지스함(SM-3)을 이용하여 주일미군을 방어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일본에 주둔중인 美7함대의 이지스함도 SM-3을 탑재하고 있다. 한국에는 美함정이 주둔하고 있지 않다. 일본은 내년 여름까지 자비로 사드 도입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당초 일러야 2019년에 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그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

 중국은 한반도 북쪽의 헤이룽장(黑龍江)성에 장거리 탐지용 레이더를 2011년부터 운용하고 있다. 탐지거리는 5500km에 달한다. 사드 레이더(600~1000km)보다 탐지능력이 월등하다는 평가다. 레이더판이 남쪽을 향하고 있어 한국,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 괌까지 탐지권이다. 중국은 이런 레이더를 다른 지역 3곳에서도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금년에 러시아로부터 구입하여 실전배치하는 S-400(SA-21)은 사거리가 400km로 사드보다 성능이 우수하다. 따라서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목적은 따로 있다. 주한미군 전면철수 강요, 북한의 적화통일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사드배치 안되면 주한미군 철수

 한국 정치권(야권)이 사드 배치를 계속 반대한다면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공화당)는 대선후보 시절 주한미군 철수를 수시로 언급했다. 자국군의 방어를 방해하는 주둔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안전이 보장되는 일본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 철수는 우리에게 악몽이 될 것이다. 한국군의 전투력(재래식 전력)은 북한군의 약 80% 수준이다. 여기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에 대한 대응수단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불균형 부분을 주한미군이 보완해주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한 김정은은 전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군이 미사일 방어망을 갖추지 못한 이유

 우리 정부는 북한과 중국을 의식하여 1998년~2013년 미사일 방어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2013.2~ )들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재평가하고 2014년 11월 국방부(방위사업청)는 PAC-3 구입계획(2018년 도입)을 발표했다. 그리고 정부는 2015년 들어 사드급 요격미사일(L-SAM, 요격고도 40~60km) 개발에 착수했다. 2023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이러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 2007년부터 확보한 이지스구축함(3척)은 미사일 탐지능력(1000km)은 우수하나 SM-3을 탑재하지 않아 탄도탄 요격능력을 갖추지 않았다. 공군이 2008년에 도입한 PAC-2(독일에서 중고로 구입)도 탄도탄 요격능력이 사실상 없다. 이렇게 되어 한국 국민은 2023년경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미국의 핵우산이 없으면 당장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항복을 해야 할 처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드 배치는 국가생존의 문제로 우리 정부의 주권적 결정이다. 중국이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 내정 간섭이다. 다만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해소된다면 사드 배치는 불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중국에게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폐기를 먼저 요구해야 한다. 만약 중국이 사드 반대만 계속할 경우에 한국은 핵무장에 나설 것임을 말해야 한다. 이것이 한-중 사드 갈등의 해결방안이다.

 중국은 2003년부터 6자회담 의장국을 맡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은 핵실험을 하고 핵미사일은 고도화되었다. 중국의 책임이 적지 않다. 더구나 중국은 북한과 동맹국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다. 이제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

 야권은 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방안이 따로 있는지부터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사드 구입을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