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킬 당시 북한보다 군사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훨씬 허약했던 대한민국을 북한보다 강한 나라로 만들어 놓았다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진실(Facts)은 박정희 집권 18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결정적 근거다”

 9일 월간조선과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주최한 ‘근대화의 국부 박정희를 다시본다’ 시민강좌 제3회에서 주제강연자로 나선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박정희 대통령을 이같이 평가했다.

 이날 ‘박정희와 김일성의 대결’을 주제로 강연자로 나선 이춘근 연구위원은 박정희가 당면했던 북한과 국제사회의 안보위협을 정리하면서 “군인 출신이지만 박정희는 국력의 기본은 군사력이기보다는 경제력이라는 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박정희의 부국강병책은 김일성의 군사우선주의를 꺾었다”고 말했다.

 이춘근 위원은 “박정희는 1917년 생으로 1912년 생인 김일성보다 5세 연하이지만 1961년 집권한 이래 1979년 암살에 의해 생을 마칠 때 까지 박정희가 가장 큰 적이요 경쟁상대로 인식한 인물은 북한의 철권통치자 김일성이었다”며 “김일성은 박정희를 제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대남 정책을 전개했다”고 말했다.

 특히,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등 북한의 무장공비들이 청와대를 습격하려고 침투했던 ‘1·21 사태’를 언급하면서 “박정희는 김일성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복수를 결심하지는 않았다. 박정희는 김일성의 나라인 북한보다 대한민국을 더욱 강력한 국가로 만드는 것이 김일성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하고 국력 증강에 매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도자들이 국가 안보를 위한 정책을 입안할 때 군사력을 우선으로 강화시켜야 국가 안보가 달성된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김일성의 북한이 바로 그렇게 한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박정희는 경제야말로 국방보다 우선적으로 챙겨야 하는 것임을 강력한 신념으로 믿고 그래도 집행했다”며 “바로 이점에서 박정희식 국가 경영의 위대성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박정희는 ‘국가 안보를 위해 군사력을 증강시켜야 하고 그 결과 경제의 피폐를 감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그는 경제력이 군사력의 기본이 될 수 있다는 인과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이 부분에서 바로 박정희의 선견지명과 위대함이 돋보이는 것이다. 박정희는 ‘빈곤을 추방하는 것이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기는 유일한 길’일라고 언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이 아직도 추구하고 있는 선군정치 혹은 강성대국 정책은 모두 박정희의 국가안보 철학을 거꾸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강병은 부국을 초래하지 않지만 부국은 강병을 초래한다”고 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군사안보가 항상 위험한 상황에서도 경제 발전을 우선한 것은 박정희 전략의 성공이었고 그는 이를 위해 미국을 주도면밀하게 이용할 줄 알았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 시대 국가안보 전략은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반공과 자유”라며 “박정희는 집권 12년째가 되던 1973년 대한민국을 전반적인 국력의 측면에서 북한을 확실히 앞지르는 나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박정희는 김일성을 훨씬 앞질러 놓은 상태에서 바통을 물려줬다”며 “북한은 이제 곧 핵무기 체계를 완성할 상황에 도달해 있다.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사전에 공격하기는커녕 겨우 막기 위한 ‘방어무기’ 도입에 대해서도조차 왈가왈부, 우왕좌왕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국가안보는 그 어떤 것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다. 다른 분야를 다 이긴 나라라도 국가안보에서 지면 결국은 지는 것”이라고 ‘국가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조갑제 기자는 “박정희가 권력을 잡은 뒤 자신의 신조를 국가 전략의 대강(大綱)으로 전환시킨 것이 있는 데 바로 自助-自立-自主 정신”이라며 “그는 한국인이 의타심과 사대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하겟다는 자조정신을 가져야 그 바탕에서 자립경제, 즉 외국원조 없는 국가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자립경제의 뒷받침이 있어야 자주국방이 가능하고 자주국방이 가능해야 진정한 독립국가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주 단순한 이 3自정신은 박정희의 18년 장기집권 기간 중 일관성 있게 3단계 국가발전전략으로 승화되어 실천됐다”고 말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박정희 시대와 국가안보 : 북한의 대남도발을 중심으로’ 주제의 토론문에서 “박정희 시대에 북한의 적화공세는 매우 위협적이었다. 평군 4~5일 만에 한건씩 간첩침투나 대남군사도발이 자행된 시기였다. 이러한 북한의 안보위협에 박정희 대통령이 단호히 대항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지켜낸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