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동맹국들의 대북정책은 김정은을 지탱해주는 주변 고위 엘리트 계층을 공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31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한 미국의 대북정책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엘리트 계층을 대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인권 등 국제규범을 준수할 경우 북한이 생존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키고 엘리트 계층의 생존도 명확히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고위 엘리트들이 김정은과 ‘운명 공동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그들의 생존을 보장해 줄 실현 가능한 대안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청문회 출석에 앞서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최근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태영호 전 공사의 한국 망명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 고위 엘리트 계층에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불만과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그러면서 우선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 북한 경제와 북한 엘리트 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연구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탈북해 미국이나 유럽행을 택하는 북한 고위 엘리트 인사에게 보다 명확한 탈북 경로(pathway)를 마련해 줄 것을 권고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만일 미국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고위 엘리트 인사가 탈북할 경우 그에게 구체적인 경제적 보상책을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의 증인으로 함께 출석한 닉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도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국이 과연 어떤 모습일 지가 북한 내 엘리트 계층들의 현재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핵개발에 동조하는 북한 엘리트 계층을 더 압박하는 한편 김정은에 반대하는 북한 엘리트의 탈출은 적극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