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제정 1주년… 북 인권상황 점검, 개선 방안 모색
통일부가 3일 북한인권법 제정 1주년을 맞아 북한의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북한 인권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고려대 인권센터와 공동으로 ‘북한인권포럼’을 개최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북한인권법 제정 1년을 맞아 이 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다시한번 돌아보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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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는 북한인권법 제정이후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위한 인권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일정책으로 연결하는 연기성을 가지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법령과 조직을 정비하여 북한인권 침해 실태를 분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국회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혔다.
‘북한인권 관련 민·관 및 국제사회 협업’을 주제로 한 1세션에서는 서 센터장의 사회로,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가 ‘북한인권 관련 민‧관 및 국제사회의 협업’을 주제로,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북한인권 관련 국제협력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석경화 미국 국제민주연구소 한국사무소 대표와 이원웅 가톨릭관동대 교수,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박순성 동국대 교수 등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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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암 연구위원은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해 외부정보를 유입시키는 데 있어 계층·세대별로 맞춤형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주제로 한 2세션에서는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의 사회로, 김헌준 고려대 교수가 ‘사회통합과 책임규명을 위한 실태조사 방안’을 주제로,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대표가 ‘북한주민 알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유영수 고려대 교수, 백범석 경희대 교수, 윤미량 공군사관학교 교수, 장용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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