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은 불안정하고 비이성적이지 않으며, 다만 다루기가 까다로운 상대라며 김정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제기됐다.

 17일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원장 김형기)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주최한 ‘미·중 패권경쟁과 한반도, 우리는 어떻게 돌고래가 될 것인가?’ 제75차 전문가포럼에서 동용승 굿파머스연구소 소장은 북한 김정은에 대해 이같이 평가하면서 다른 양상의 대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용승 소장은 ‘북한의 현실과 김정은 정권의 대외전략’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김정은이 불안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대단히 이성적 통치를 하고 있다고 본다”며 △북한은 공화국이 아니라 김씨 봉건왕조라는 점 △50년 만에 노동당의 정책노선을 국방·경제 병진노선에서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으로 전환한 것 △김정은은 미국과의 직접 담판을 원하는데 점차 미국과의 직접 담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북한의 특수성에 기초해 김정은의 능력에 대해 객관적이며 냉정한 평가를 하고 이에 기초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 소장은 또, “북한은 김정은을 인정하지 않으면 한 치도 움직일 수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은 결코 얕잡아 볼 상대가 아니다”라며 “경직된 상태를 완화시키는 것이 첫 작업이라고 한다면 일단 김정은의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 소장은 이어 “다음 단계로 우선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이끌어 내고 대화 테이블에서 일단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확산의 잠정적 중단과 경제제재 완화 및 한미 합동군사 훈련의 순차적 완화 등을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주민들이 스스로 정권을 선택할 수 있는 힘, 다시 말해 봉건국가의 주민들을 해방시키는 작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북한의 핵보유와 확산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은 ‘북·미 충돌 가능성과 평화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배치 철회는 한미동맹약화와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해우 이사장은 “일부에서는 차기 정부가 사드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아예 사드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는 현재 북미충돌, 미중충돌이 현실화 될 수도 있는 한반도 정세에서 대단히 위험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구 이사장은 “사드배치가 철회될 경우에 미국, 미군은 북한군의 동향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서 조금의 이상한 행동을 포착할 경우에도 미군의 선제타격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구 이사장은 또, “사드배치철회는 한미동맹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고 한국과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대단히 키워주게 될 것”이라며 “그 결과는 첫째 트럼프 정부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북핵 해결을 명분으로 한국정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을 독자적으로 전개하게 만들어 한반도 전쟁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둘째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과 북한을 중국에 종속적인 국가로 만들게 되고 한반도의 통일도 힘들어 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구 이사장은 “한국의 차기정부는 한미동맹을 재정립,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선적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의, 협력해 군사작전을 통한 북핵문제, 북한문제 해결시도를 극복해야 한다”며 “그 대안으로 맞춤형개입정책을 기반으로 한 ‘베트남모델’을 북한에 적용해 북핵, 북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한미합작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전쟁위기상황으로까지 몰리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전환시키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미·중 정상회담과 한반도’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응하는 한국 새 정부의 대미정책은 북한의 악마화와 병행된 한미동맹의 신성화나 이념화된 친미를 넘어서 한국의 ‘객관적인’ 현실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와 안보, 그리고 경제발전을 조화시키는 한국 우선주의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이문기 세종대 중국통상학과 교수,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