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안보통일연구회(회장 임정혁)가 창립 1주년을 맞이하여 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 상황에 대한 바른 진단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북한 급변사태 시 국제사회 개입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한 1세션,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한 2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제1세션은 북한개발연구소 김병욱 소장이 발제자로, 김웅기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최영일 ‘통일을 꿈꾸는 사람들’ 이사, 이진명 한국외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김병욱 소장은 발제문에서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자유민주통일의 결정적 기회로 만드는 것은 우리정부의 중대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가지 대안으로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유엔군의 개입이 가시화되는 경우, 우리정부가 주축이 되어 미국, 중국, 프랑스, 호주, 러시아 등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미간 긴밀한 협력을 취하면서 전반적인 작전지휘를 우리 군이 수행하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인 국제정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미군이 우리 군과 긴밀히 상의한다는 조건 아래 지휘를 맡도록 하고 우리 군은 우선적으로 민사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덧붙혔다. 

 2세션에서는 김대웅 안보통일연구회 사이버연구실장의 발제와 오경식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이상호 대전대학교 교수, 정관영 Data Law 대표 변호사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대웅 실장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는 결국 사이버 테러 개념으로 수렴되며 사이버 테러는 국가안보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설명하며 “안타깝지만 현행 형사법 제도 하에서 사이버테러리스트들의 범죄를 추적하거나 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도구 관련 기술은 빛의 속도로 발전할 것이며 각 나라들은 이러한 도구들을 자국의 이익을 위한 무기로 활용할 것이므로 향후 국가 간 분쟁은 물리적 공간에서의 충돌보다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충돌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국가안보역량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강력한 공격 도구 및 방어 도구의 보유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정혁 회장은 개회사에서 “북한 핵 미사일과 이에 대응한 우리의 사드 배치를 둘러싼 내외갈등으로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한반도의 안보현실 아래 ‘한반도 상황에 대한 바른 진단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순식간에 맞이할 수 있는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국제사회협력을 유인하면서 조기에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덧붙혔다. 

 안보통일연구회는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자유민주통일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 아래 2016년 출범하여 바람직한 조국통일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안보정책을 연구해 오고 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