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25일 오전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국방 과제를 점검했다.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위원장은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책임 국방과 유능한 안보를 국민들께 약속한 바 있다”며 “이제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목표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가운데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또 “투명성 제고를 통해 고질적인 방산비리를 근절해야 하며 장병 복지, 군 인권 강화 이런 방면도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말로만 외치는 안보가 아니라 실제 정말 국민 생명과 재산을 유능하게 지켜낼 수 있는 실제 진짜 안보를 해야 할 때”라며 “유능한 안보를 구축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진 문재인 정부의 국방과제들을 발굴하고 다듬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업무보고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부는 우리 군 전력 현황 등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대선 과정의 핵심 안보현안이었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과정,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방안 등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천명한 ‘강력한 국방개혁’과 북핵·미사일 고도화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차원의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이같이 보도하고 “이날 회의에는 김용현·김병기 외교·안보 분과위원과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김인호 기획조정실장, 김학주 국방개혁실장, 강병주 국방부 전력자원 관리실장, 황우웅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등의 국방부 간부들이 참석했다”고 전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