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동북아의 대립 국면이 지속되고 있지만 점차 북핵문제가 대화와 협상 분위기로 변화할 경우 동북아 국제환경에 많은 변화가 발생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는 과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연구소 주관으로 23일 서울 중구 세종로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새정부 대북정책과 김정은체제 전망’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북핵문제 해결이 진전되면 한반도에서 남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지금보다는 중립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신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한반도 주변정세를 분석, 전망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이날 학술회의에서 남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달리 남북관계와 남북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한중관계를 과거보다 더 중시한다고 분석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가적 리더십과 흥정은 국제관계에서 적과 아군의 구분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므로 필요하다면 대립적인 상대국과의 이익 공유도 가능할 수 있어, 중국의 이익을 미국만큼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한반도에서 중국의 지위와 영향력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초 한중 정상회담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설명한 것은 중국의 대한반도 인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고 낮은 수준의 남북교류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곧 재개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우호적이기 때문에 6.15공동선언과 10.4합의문의 이행을 요구할 것이고 새정부는 환경과 시기를 조절해 이를 존중하는 입장 표명과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남 소장은 북한은 현재 문재인 정부에 가하고 있는 기선제압 분위기를 벗어나면 문재인 정부의 국내정치를 강화시켜 주고 남북관계를 유화적으로 이끌면서 문재인 정부에 호응해 올 것이며, 한미관계에 있어서도 ‘민족공조’를 내세워 국내 반미정서를 자극해 미국이 한국을 불신토록 하는 전략전술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장기적으로는 핵능력을 최대한 끌어 올려 놓고 한미관계를 어렵게 하면서 핵협상을 통해 미국에 대해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관철하려 할 것으로 전망했다.

 남 소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배치, 한미 FTA, 주한미군 주둔비용 문제 등이 한미관계 현안과 갈등 요인으로 보고, 한미동맹을 파괴하려는 직업적 선전선동세력에 의해 반미운동이 격화될 경우 한미관계가 감정적으로 악화되고 서로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문제 및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들과의 소통체계를 빨리 구축해 우리의 입장과 역할이 충분히 개진되도록 하고, 다음으로는 북한 및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미국과 중국 사이의 논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공동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남 소장은 주장했다.

 이날 국제회의는 이수석 한양대 특별연구위원의 ‘한반도 주변 정세변화와 우리의 과제’, 자유민주연구원 문순보 안보전략연구실장의 ‘김정은 정권의 내구력 분석’,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고영환 부원장의 ‘김정은체제 변화 유도 방안’ 등을 주제로 오후까지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