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도,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며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겠다고 했다. 또 통일은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평화적, 민주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 우리 한반도가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정부는 현재의 안보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보위기를 타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다”며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런 인식은 정부의 원칙이며, 이 원칙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계속된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정의”라면서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되며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최근 북한 김정은 집단이 미국령 괌에 대한 포위 사격계획 발표와 이로 인해 촉발된 미국과 북한 간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감 고조에 따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천명하고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점에서는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도 했다.

 이 날 기념사에서도 예의 ‘평화’를 강조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커졌다고 말하고는 “한반도의 평화도, 분단 극복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한반도 문제는 대한민국이 주도가 돼서 해결해야 한다는 운전사 논리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평화와 관련해 “오늘날 한반도의 시대적 소명은 두말 할 것 없이 평화”라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한 분단 극복이야말로 광복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이라고 밝히면서 평화야말로 우리의 생존 전략이자 안보, 경제, 성장, 번영도 없고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면서 한반도 평화가 곧 동북아와 세계평화와도 연계된다며 광복으로의 완성을 연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핵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면서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목적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지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점에서도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날 문 대통령은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며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언급은 건국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벌이고 있는 1948년 8월15일 건국절 제정운동과 관련해 다시 이에 대한 반발과 건국절 제정 논란이 크게 일 것으로 보여진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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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