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한편, 북핵 무력화 전략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전문가가 견해를 밝혔다.

 24일 일본 동아시아총합연구소(이사장 강영지), 한백통일재단(이사장 이자형), 세종연구소(소장 진창수)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7 동아시아 국제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경영 한앙대 교수는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정 교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전략’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북한이 끊임없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켜 통제불능의 사태로까지 비화되어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을 해오는 상황에서 무장이 없는 평화지상주의는 결코 재앙적 핵전쟁을 예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정 교수는 “전면전을 각오하고 무장하고 북한이 핵미사일의 명백한 공격징후가 있을 때 선제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결기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의 독자적 전략으로 정 교수는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한국형대량응징보복(KMPR)의 3축체계의 조기 전력화와 전시작전권의 조기 전환을 주장했다.

 정 교수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한 명백한 징후를 식별하였을 때 재앙적 핵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국군의 군사력 운용의 자율성이 필수적”이라며 전작권의 조기 전환을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고 미국이라는 버팀목이 사라지면 한국 사회는 공포심리에 사로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 상황에서 핵선제 공격으로 무력남침을 감행하지 않는다는 법이 없다”며 “재앙적 핵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징후포착시 선제타격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정 교수는 “한미연합사에서 대한민국 합참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의 기본틀이 바뀌는 것으로 이러한 복합적인 차원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한, “북미간 대화가 이뤄질 경우 북측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면 한미동맹은 와해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측엔 안보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전쟁을 주도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한반도 유사시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전쟁수행의 문제를 군에만 맡길 수 없다. 사실상 미국 주도의 한미연합방위체제에 대한민국은 정부도, 군도, 국민도 안주해왔다”며 “전작권 조기전환은 국민, 국회, 군대, 동맹국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전략커뮤니케이션을 전개하면서 잠정 목표연도를 설정해 범정부·범국민적 차원에서 추진할 때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훈 연변대학 교수는 ‘미중 관계의 변화와 북핵 문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공조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북핵문제 해법에서 중미 간에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북한 핵·미사일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한반도 위기가 긴박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중미간 협력을 견일할 수 있는 한국의 지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국외교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동북아 평화협력의 방향과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이어진 제2회의는 하정열(한국안보통일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데이비드 스트라우브(세종연구소), 히라이 히사시(일본 공동통신사), 정성장(세종연구소) 등의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자로 참여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