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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하면 안 되는 이유

우리 국민 1천7만 명이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서명에 동참한 이유를 알아야 한다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6-11-19 오전 9: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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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국방부는 14일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대응방향’이란 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와 협의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한미 합의에 따라 적정시기에 안정적으로 전환해 한국 방위를 한국군이 주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은 오는 2023년경 한국으로 전환이 예상되는 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동맹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는 기조 아래 전환 시기를 이보다 더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런데 전작권 전환(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전쟁의 원칙(지휘통일)과 전사(戰史)의 교훈에 반하는 것으로 안보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유사시 미군과 유엔군(6·25전쟁 참전국)의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한국은 지금 북한의 무력적화통일 야욕, 중국의 이어도/서해 EEZ 관할권 주장,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의 위협을 동시에 받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자력으로 위협에 대응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한국주도의 통일이 된 이후에도 중국, 러시아, 일본과 국경을 맞대고 살아야 한다. 따라서 한미연합사는 통일 이후에도 존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자.

전작권 전환의 실체는 한미연합사 해체다

 한미국방장관 회담(김장수-게이츠, 2007.2.23, 미국)의 공동 언론 발표문 제3항에 “양측이 2006년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지휘관계 구조에 합의하였음에 주목하면서, 김 장관과 게이츠 장관은 2012년 4월 17일에 한미연합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이와 동시에 미군과 한국군 간 새로운 지원(Supporting)-주도(Supported) 지휘관계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게이츠 장관과 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로드맵’의 이행을 2007년 7월 ‘로드맵’의 합의 이후 즉시 개시하여 2012년 3월 검증 연습을 통해 완결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전시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국방자주권)이 아니다

 군사주권(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은 국가 고유의 권능으로 어떤 경우에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환할 수 없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2014년 10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작전통제권은 지정된 부대를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부대를 편성·운영하게 하는 아주 제한된 권한”이라며 “군사주권과 작전통제권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전시작전통제권은 지극히 제한된 전시 지휘관계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군사주권 문제 아니다”, 국방일보, 2014.10.27).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은 전쟁의 원칙과 전사의 교훈에 위배 된다

 2개국 이상의 군대가 동일 목표를 위해 작전을 해야 할 경우 연합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전쟁의 원칙(군사작전의 원칙, 지휘통일)과 전사(戰史)의 교훈이다. 실제 전쟁에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6·25전쟁 시 한국군과 참전 16개국은 다국적 연합사인 유엔군사령부(미군 사령관)에 들어가 싸웠고, 북한군과 중국군은 중·조연합군사령부(중국군 사령관)를 창설했다. 2차 대전 시 연합국(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다국적 연합사(미군 사령관)를 창설하여 승리했다. 걸프戰, 이라크戰, 아프간戰에서 나토(NATO) 국가는 연합군사령부(ISAF 등)를 창설하여 승리했다. 반면에 베트남戰에서는 미국·한국·호주·뉴질랜드군의 참전에도 불구하고 연합사를 창설하지 않아 승리하지 못했다. 따라서 앞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연합사 창설은 필수적이다. 연합사가 창설되지 못하면 한국은 단독으로 싸워야 한다. 북한과 중국은 조·중(朝中)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1961년)의 ‘자동 참전’ 조항에 따라 중·조연합사를 창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연합사는 1978년 창설이후 전쟁 억제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은 1960~70년대 전쟁과 같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시달렸다. 그러나 한미연합사 창설이후 북한의 무력도발은 대부분 억제되었다. 한국은 안보가 튼튼해져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했고 G20국가가 되었다. 국방비를 절약하게 되었다. (1970~1980년대 국방비는 GDP의 5~6%⟶ 현재는 GDP의 2.4~2.5%).

 만약 앞으로 한미연합사가 해체(전작권 전환)되면 ‘평시 전쟁억제 곤란, 국지도발 대응곤란, 주한미군 전면철수 가능성, 미국 핵우산 보장 곤란, 전시 전승(戰勝) 불가, 북한 전면전 도발 시 미국지원 불투명’을 예상해야 할 것이다.

한미연합사는 평시에 있어야 한다

 유사시 연합사 창설에는 많은 기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현대 전쟁은 단기전이 대세다. 한반도 전쟁도 단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수도 서울이 휴전선에 인접하여 초전(初戰)에 적(敵)의 공세를 꺾어야 한다. 초전에 한미연합전력의 대규모 투입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한미연합사가 평시에 서울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 연합사(나토연합사, 한미연합사)는 전쟁 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하기 이전에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

 자력으로 대북(對北) 전쟁억제력을 구축해야 한다. 국군을 북한군 수준으로 증강해야 한다. 현역은 63만에서 120만 명으로, 예비군은 270만에서 770만 명으로 해야 한다. 병 복무기간은 현 21개월(육군, 해병대 기준)에서 40개월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여성의 군 복무도 예상해야 한다. 예비군 복무기간도 연장되어야 한다. 국방비는 GDP의 2.5% 수준에서 6.5%(분쟁국 이스라엘)로 증액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정부는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이 미군이란 이유로 해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미연합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나토연합사(1949년 창설)의 사령관도 창설이후 미군이 계속 맡고 있다. 그런데도 참가국(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 28개국) 어느 나라도 ‘전작권 전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

 대량살상무기(WMD)로 무장한 북한으로부터의 국지전·전면전 도발위협에 놓인 한국이 외국군(미국 등)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한미연합사는 평시와 전시에 공히 필요한 기구다. 한미연합사는 30여 년간 그 효용성이 입증된 기구다. 한미연합사는 한국 안보에 산소 같은 존재다. 독도와 이어도 방어에도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는 주변 강대국을 고려할 때 통일이후에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한미연합사 해체는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안보 자살행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전작권 전환 계획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미국은 2005년부터 전작권 전환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반대해왔다. 우리 정부가 서둘러 나선다면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을 막을 수도 있다. 이미 진행된 작업진도를 고려할 때 시간이 많지 않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계획을 폐기하는 노력을 다시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전쟁 재발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일부 정치인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전작권 전환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 국민 1천7만 명이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서명에 동참한 이유를 알아야 한다.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전작권 전환’의 실체는 ‘한미연합사 해체’라고 말하고 그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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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전사(kwon3890)   

    생각도 없이 자존심만 내세우는 정치인들이다..... 국가의 안위가 더 먼저여야한다.

    2016-11-21 오후 2:51:52
    찬성0반대0
  • 좋은아빠(heng6114)   

    북한이 핵 폐기를 및 무력도발을 포기 하지 않는한 아직은 전작권 전환은 이르다.

    2016-11-21 오전 9:36:15
    찬성0반대0
  • 살인미소(pjw3982)   

    아직은 이르다...전작권 전환이

    2016-11-21 오전 9:24:03
    찬성1반대0
1
    2019.12.8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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