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 발언은 최고의 전략이 아니라 차악의 옵션이기는 하지만 북한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미국의 대북전략은 최대 압박과 최대 포용이다. 압박과 포용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실질적 효과가 있으며 이것이 군사옵션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장 조동호)이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30일 오전 서울 소공동 소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미국 싱크탱크 아틀란틱 카운슬과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아틀란틱 카운슬의 매튜 크로닉 비상임 선임연구원은 이같이 말했다.

 ‘평화를 향한 동맹’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홍석현 전 주미대사가 '위기의 한반도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아틀란틱 카운슬이 최근 펴낸 '아시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 대한 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아틀란틱 카운슬은 지난 1961년 미국과 유럽간 정치안보 협력을 위해 설립됐으며 지난 9월1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7 세계시민상을 수여한 바 있다.

 크로닉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지구상에서 미국 대륙을 대상으로 핵전쟁을 할 수 있는 3개 국가 중 하나(나머지는 중국과 러시아)이며, 1960년대 이후 핵무장을 한 최초의 국가로 미국의 최우선 안보순위를 차지한다”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기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제재를 통해 중국의 대북압박 강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로닉 선임연구원은 또 미국의 아태지역 전략과 관련해 "미국이 주도하는 현 체제의 유지를 더이상 장담하기 어렵다"고 진단하고 “과거의 낡은 체제를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규범에 기반한 아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고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로닉 선임연구원은 “Korea Passing에 관한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미국은 전통적인 동맹체계를 굳건히 하면서, 중국이 봉쇄당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미연 아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보고서가 포함하고 있는 5대 전략요소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 간의 안보동맹 강화, △미·중의 적극적 개입과 관여 △변화된 경제환경 하에서 미국과 동맹국 간의 상호 호혜주의, △아시아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 △법치·인권분야,민주주의 등의 국가경영 등으로 설명했다.  

 이어 올린 웨딩턴 아틀란틱 카운슬 비상임위원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북핵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개월 간 중요한 성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는 장기적인 대북전략에 의문이 있었지만, 전략적 인내가 북핵 위협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고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적인 합의의 필요성을 도출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웨딩턴 비상임위원은 특히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은 유지될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 정책이 많은 진전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에 대한) 외교 옵션을 뒤로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선호하는 것”이라며, “(북핵 문제의) 장기적인 해결을 위한 목표와 틀을 제시한 2005년 9·19공동성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9.19 공동성명’은 제4차 6자 회담을 통해 북조선이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NPT, IAEA로 복귀하며, 한반도 평화협정, 단계적 비핵화, 북조선에 대한 핵무기 不공격 약속, 북미 간의 신뢰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선언이었다.

 심포지엄에 앞서 진행된 ‘위기의 한반도를 위한 제언’ 제하의 기조연설에서 홍석현 前 주미대사는 “전쟁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전부 소진하고 난 뒤에야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라며, 현재 미국과 북한 간에 오가고 있는 자극적인 수사들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우려했다.
  
 홍 전 대사는 “지금 한반도가 당면한 위기의 가장 큰 책임은 두 말할 것도 없이 김정은에게 있다.”며,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탑재해 실전배치하는 최종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김정은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어떤 압박과 제재를 가해도 핵무장 완성 노력을 중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홍 전 대사는 이어 “김정은이 완성된 핵무력을 지렛대 삼아 미국과 빅딜을 시도하는 단계에 이르면 한국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며, “미국이 과거 소련이나 중국에 했던 것처럼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묵인하고, 핵무기의 사용과 수평적 확산만 저지하는 억지와 봉쇄 전략으로 나아가게 되면 한국은 완전히 알몸으로 허허벌판에 서는 신세가 된다.”고 말했다.
  
 홍 전 대사는 이에 대비해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북한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며, “대북 원유 공급 추가 차단, 해외 파견 노동자 추가 감축, 외교 관계 축소 및 단절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재와 압박 강도를 높이고, 외교적 고립을 극대화함으로써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는 못 배기도록 몰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밝힌 ‘4 No 원칙’(미국은 북한 정권의 교체도, 북한 정권의 붕괴도, 한반도 통일의 가속화도, 38선 이북으로의 미군 이동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의미있는 대화 여건을 조성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책임있는 고위 당국자나 특사가 직접 평양을 방문하거나 제3국에서 북한 측 카운터파트와 만나 미국의 ‘4노’ 원칙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7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시 국회 연설에서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완성해 실전배치하는 날이 오더라도 한국과 일본을 위한 미국의 핵우산은 한 치의 흔들림이나 주저함 없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작동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한국과 일본 국민을 안심시켜 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미국의 이런 노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의 자위적 핵무장론이 탄력을 받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가 일어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 전 대사는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견고한 한ㆍ미 동맹과 한ㆍ미ㆍ일 공조 외에도 중ㆍ러 두 나라가 한ㆍ미ㆍ일과 협조하도록 한국이 나서서 지속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북ㆍ중 관계가 최악이긴 하지만 그래도 북한이 중국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행동을 취하기는 어렵고, 19차 당 대회를 마치고 집권 2기에 들어선 시 주석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사태 전반을 재검토하기 시작한 지금이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외교를 펼칠 수 있는 적기이며,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ㆍ중ㆍ일 3국 순방을 계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홍 전 대사의 설명이다.
  
 특히 홍 전 대사는 미국 안보가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이 될 경우 자국 안보를 우선시하는 미국이 일방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미국과의 빈틈없는 공조와 협의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홍 전 대사는 한국이 러시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한ㆍ미ㆍ일ㆍ중ㆍ러 5자 공조의 촉매 역할, 남북대화, 북ㆍ미 간 투 트랙 대화 채널 등의 역할을 해서, 북한이 핵무장 완성 단계에 이르기 전에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종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보고서 내용에 대해 "북핵 문제를 미해결 상태로 놔두고는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본다"며 "보고서에 북핵 문제가 가볍게 다뤄진 측면과 중국의 부상에 대한 상세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정종욱 전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도 "미국의 동맹 강화에 대한 중국 사람들, 중국 지도자의 민감성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면서 "19차 당대회에서 (중국의) 로드맵이 분명히 제시됐는데 우리로서는 대단히 걱정스러운 정도이고 미중 간 새로운 관계에도 엄청난 함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양 기관은 학술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상호 한반도 안보전략과 대안 모색에 협력하기로 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