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 도발 가능 유형을 국민에게 공지하고 국민 도움을 받도록 해야... 국민이 일치단결해 나설 경우 북한과 테러 세력들 도발 시도 못할 것

 평창 동계올림픽(2018.2.9∼25)과 패럴림픽(2018.3.9∼18)이 다가오고 있다. 과거 북한이 해왔던 도발 행태를 보면 도발 가능성이 없지 않다. 더구나 이 기간이 북한군 동계훈련 기간(12월~내년 4월)과 중첩된다.

 우리 정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국제기구와 미국·중국·일본 등 주변국들과 협력해 올림픽을 평화적이고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3일 유엔총회에서 올림픽 개막 전 7일과 패럴림픽 폐막 후 7일 사이 기간인 2월 2일~3월 25일 전 세계 적대행위를 일시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휴전 결의가 채택됐다.

 이 결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9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제출했고, 한반도 주요 관련국들이 찬성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런 유엔총회 결의는 1998년 일본 나가노 동계올림픽 이후 거의 모든 동·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채택된 구속력이 없는 의례적 조치이다. 그러나 북한 발 안보위기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조치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2011년 12월 30일 이후 북한은 매년 1월~4월 기간에 핵실험, 탄도미사일 대량 발사, 사이버 공격, 무인정찰기 영공침투 등 도발을 강화해왔다. 그리고 북한은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1988.9.17~10.2) 개최를 방해하기 위해 1987년 11월 29일 바그다드에서 서울로 가던 대한항공(KAL) 858편 보잉 707기를 미얀마 근해에서 공중 폭파했다. 북한은 2002년 FIFA 한·일월드컵(2002.5.31~6.30) 개최 기간 중인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제2연평해전을 도발하고 우리 해군 고속정-357정을 격침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부는 북한 도발 가능성을 상정하고 특단의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설사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경우라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북한 정권은 이성적인 집단이 아니다. 북한은 잠수정으로 2010년 3월 우리 해군 천안함을 폭침(爆沈)하고도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우기고 있다. 사이버 공격, 화학무기(VX) 및 생물무기 등을 이용한 테러는 가해자를 쉽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이 은밀히 노릴 수 있는 분야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간첩과 종북세력(從北勢力)을 이용한 각종 테러도 가능하다.

 우선 12월 한중 정상회담(북경)이 열린다면 중국을 이용하여 북한 도발을 차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 동맹국으로 영향력을 가진 나라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2002년 월드컵 당시 미국은 전략자산의 전진 배치는 물론 생화학 탐지장비를 한국으로 공수하여 10여개 경기장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지지를 얻어낸 바 있다.

 그리고 정부는 북한 도발 가능 유형을 국민에게 공지하고 국민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바다에 나가 있는 어민은 북한이 위장선박과 잠수정을 은밀히 침투시키지는 않는지 감시해야 할 것이다. 산행을 하거나 들에서 일하는 국민들은 종북세력들이 고압 송전선을 파괴하지 않은지 살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불순세력이 테러나 사이버 공격에 나서는지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정부, 군, 경찰은 물론 5천만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대비에 나설 경우 북한과 테러 세력들은 도발을 시도하지 못할 것이다.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한다. (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