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이 방위산업 진흥을 위해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하는 ’18-’22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해 12월에 송영무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개최한 제10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바 있다.

 방위산업은 지난 10년간 매출은 3배(약 5.5조 원 → 약 16.3조 원), 수출은 10배(약 2,800억 원 → 약 3조 4,100억 원) 이상 증가했고, 수출품목도 탄약과 같은 재래식 무기에서 항공기, 잠수함 등의 첨단 무기체계로 고도화 되고 있다.

 최근 우리 방위산업은 국내 안보환경과 주변정세의 불안정성 등으로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 반면,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연구개발 문화 풍토와 내수시장 포화, 기업 간 과도한 경쟁으로 산업 전반이 침체되어 업계 종사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방위사업청은 ’18-’22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통해 첨단 무기체계 개발능력 확보' 및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앞으로 5년 간 방위산업 발전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방위산업의 발전적 생태계 조성',국방 R&D 역량 강화',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정책방향을 두고 14개의 중점과제를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안보산업이자, 국가 주도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로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그 방법과 방향을 제시한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발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방위산업을 육성을 통해 방산업계 전체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18∼’22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작성하여 정책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계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