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는 20일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을 초청해 ‘한미 군사동맹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제9회 화정국가대전략 강좌를 개최했다.

 김태영 전 장관은 이 날 강연에서 ‘안보환경’, ‘한미군사동맹’, ‘한반도 평화구축’ 이라는 세가지 틀을 놓고, 임진왜란, 병자호란, 한일합방, 6.25전쟁에 이르렀던 과거를 되새기며 오늘날에도 결코 안보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개탄했다.

 김 전 장관은 “세계화의 퇴조, 배타적 보호주의 시장경제, 강압과 강제, 분열과 대치 등으로 국제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도 엄청나게 급변하는 가운데 중국이 공세적 군사전략으로 원정작전능력을 확보하고 공세적 전력을 건설해 미국에 맞서는 해군력을 갖겠다고 호언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중국이 군대구조도 개편해 방어가 아닌 공격하는 군대로 바꿔 기동군화하여 세계로 뻗어나가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목적은 북한 국내 정치용이면서 체제위협시 대응수단이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확립이라며 1985년 김일성 연설에서 나왔듯이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나면 다시 미국과 일본이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결국 남한의 적화통일을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렇게 우려스러운 현실 속에서 우리 외교부는 소위 ‘3불 입장’을 발표해 사드 추가배치 없고, 미국 MD체제 가입 안하고, 한미일 안보협력과 군사동맹화 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방부는 국방개혁의 조기추진으로 군의 소수정예화,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부 문민화, 군 복무기간 단축, 장병 위수지역 제한구역 철폐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마치 축구에 비교하면 북한군은 11명의 프로선수가 포진해 있는데 우리 군은 8명의 아마추어 선수가 대결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북대화와 미북대화의 추이를 보면 북한과의 대화 후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평화체제를 갖추는 것이 정석이나 과거 뮌헨협정이나 파리협정 등을 볼 때 결국 북한은 핵 미사일 개발 완성을 위한 시간벌기일뿐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완벽한 평화보장이 되지 않는 이상 장밋빛 꿈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고대 로마 장군인 베제티우스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을 했다. 우리가 평화를 외친다고 평화가 오지는 않는다. 충분한 능력을 과시할 수 있을 때 완벽한 평화가 오는 것이다"라며 "우리 안보와 국방의 과제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자주국방 능력 확보, 한미동맹과 국제협력 강화가 중요한 요소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군사동맹과 협력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구하는 것인만큼 국력, 지리적 근접성, 공세적 군사력, 공격성향 등의 위협수준과 이념적 상응성, 응집력, 전략적 중요성, 경제적 중요성, 자주국방능력 등이 동맹체결의 영향 요소라고 설명하며, 북대서양 조약과 같은 기구를 한미연합사에 유사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군사동맹과 협력의 보완대책으로는 북핵.미사일 위협대비 한미공동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 미국 전술핵 재배치,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로 확장 억제능력을 강화하고, 한미 연합 북핵 미사일 대응사령부와 TF를 창설해 통합운영하며 상호운용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북한 제재와 압박에 적극 동참하고 과거사 문제를 넘어 미래지향적 한일안보협력 강화도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의 망상 폐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평화공존을 위한 전쟁 재발 방지대책으로 비핵화는 물론이고 미국,EU 항공자유화(Open Skies) 협정이나 대서양-우랄사이 지역(ATTU)과 같이 군비통제수단을 강구하며 지역안보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안보와 국방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전 장관은 “안보에 대한 정확한 위협평가로 철저한 대비를 함으로써 우리가 또다시 「징비록」을 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