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와 펜앤드마이크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민국, 정체성 위기, 자유를 선언한다’라는 주제로 ‘제1회 자유지성인 대회’를 열었다.

 이 날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전 서울대 교수)은 ‘자유인 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자유인의 공화국으로 출범했다”며 “현행 헌법체계가 발족한 이후 자유보수진영은 민중민족진영의 철학과 치열하게 투쟁하고 물리치는 역사적 책무에 소홀했다”고 개탄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요건을 보수하는 가운데 그것을 선진형태로 발전시켜 왔다”며 “이 나라의 경제체제는 세계의 자유통상에 적극 참여했으며, 그로 인해 세계가 주목하는 큰 성취를 이루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나라는 자유인의 공화국”이라며 “다시 한 번 각성을 촉구하노니 우리는 더 이상 무지할 수 없고, 더 이상 안일할 수 없고, 더 이상 부패할 수 없고, 더 이상 당쟁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는 개헌에 대한 기조발제에서 “개헌안은 국가역할의 증대와 국가권력의 무한정 확대, 주권재민과 민주주의 강조, 그리고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헌법적 장치가 없다는 세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의 방향은 사회주의적이고, 개헌의 필요성도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위기의 한국경제와 헌법’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토지공개념, 노동시장 규제강화, 복지를 국가의 시혜에서 권리로 정의하여 시장의 영역 극도 축소, 노동자의 경영참여 등 사회주의 경제화라고 밝혔다.

 외교안보분야의 주제발표를 맡은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현 정부의 안보정책은 당장의 평화를 보장하거나 당장의 남북관계 개선 성과는 기대할 수 있는 방향이지만, 5-10년 또는 더욱 장기적으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방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안보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무엇보다 북핵위협의 실체를 정확하게 평가한 바탕 위헤서 정부차원에서 북핵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핵무기를 가진 동맹국을 확보하며, 제반 국력을 통합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