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연구학회와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세종연구소는 30일 오후 서울 동국대학교 혜화관 고순청세미나실에서 ‘한반도발 평화전략과 비핵화 프로세스’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획패널과 자유패널, 대학원패널 등으로 구성되어 신진학자들과 대학원생까지 참여했다.

 제1회의 기획패널은 ‘평창올림픽 이후 정책환경과 남북·북미관계 개선전략’을 주제로 발표와 토의가 이루어졌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제노 연구원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2018년 접어 들어 태도변화를 보인 이유에 대해, 준비된 ‘전략적 시간표’에 따른 조치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핵무력 완성’의 성과를 토대로 한 김정은의 자신감과, 적극적인 화해 제스처를 통해 ‘평화를 사랑하는 책임있는 핵 강국’ 이미지를 전달하고, 군사위협의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을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안 연구원은 또 주변 4강의 환경 변수를 고려할 때 북한이 자발적인 핵포기보다, 북한의 실익 추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강화하고 고수함으로써 한반도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때문에 안 연구원은 한·미가 같은 길을 간다는 인식을 분명히 해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서 비롯될 수 있는 미국의 일방적 자국 이기주의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북한이 남북한 관계와 미북관계를 분리해 접근하려는 의도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안 연구원은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우리의 비핵화가 같은 방향에서 인식하고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북핵 문제를 지속해서 대화의 의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수암 통일연구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북정책 추진의 새로운 관점으로 ‘공동진화(coevolution, 복수의 종이 서로 생존이나 번식에 영향을 미치면서 진화하는 현상)’의 전략적 접근을 제안했다.

 북한의 변화는 북한 혼자만의 힘으로는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과 주변세력의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을 비핵경제 병진노선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북한의 안과 밖에서 동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므로 비핵경제 병진노선으로 전환하는 새체제가 북한에 적대적인 위협이 아니라 비적대적인 모습으로 비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는 5월에 예정된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 국가안보회의 보좌진들의 성향상 트럼프의 불확실성을 제어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내에서 트럼프의 불확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트럼프가 이번 북미정상회의 수락을 국가안보회의 구성원의 의견 청취없이 자신이 수락했다고 밝힌 점을 고려할 때, 북미정상회담 역시 북핵문제에 대한 트럼프의 개인적 의견과 협상 스타일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면서, 항상 유연하고 하나의 협상 타결 결과에 묶여 있지 않다는 점에서 트럼프가 협상안을 차후 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진 제1회의 자유패널에서는 ‘북핵문제와 한반도’를 주제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됐다.

 서울시립대 황지환 교수는 ‘북한은 핵실험 이후 더 공격적인가?’란 질문을 던지면서 핵실험 이후 북한의 대외전략과 대외정책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특징으로, △ 현상타파적인 전략을 보여주고 있으며 △핵실험 과정에서도 대외정책이 특별히 공세적인 모습으로 변하지 않았고 △핵실험 이후 대외전략과 대외정책이 부조화의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즉,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공세적인 현상타파 개념을 유지하고 있는데, 실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현상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강력한 적대국을 상대해야 하는 세력 열세국은 그 현상타파적 의도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현상유지 정책에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이 핵보유 이후 장기적으로도 현상유지적인 대외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한국의 대응방향으로, 대북 억제력 강화를 통해 한반도 세력균형 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집중하고, 남북한 군사력과 경제력 격차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노력을 통해 북한의  전략/정책간 부조화가 해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강대 정일영 교수는 북한 비핵화에 있어서 핵심 난제라 할 수 있는 검증문제에 대해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협상전략 단계에서 검증문제를 함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해 단계적 접근이 아닌 빅딜을 통한 그랜드 바겐과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는 단기적 이행, 북한의 비핵화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때까지 현재의 대북제제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로는 검증자(미국)와 수용자(북한)가 명확히 규정된 상황에서 여타 국가와 국제조직(IAEA 등)이 검증에 참여하는 것으로, 북핵 검증을 위한 통제주체(기구)가 최대한의 효율성을 발휘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로 검증의 절차는 최대한 선제적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북한의 자발적인 자료의 제출과 검증을 우선적으로 이행하고 추가적인 검증이나 현지방문을 후속조치로 이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일정한 확인절차를 거친 핵무기와 물질, 시설은 폐기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을 병행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제1회의는 이외에도 ‘북한의 사상과 사회변화’, ‘김정은 정권의 변화와 북한의 국가정체성’,  ‘체제간 언어통합의 역사와 사례, 그리고 의미’ ‘북한의 연로자 관련 노동신문 분석:혁명선배를 중심으로’ 등이 발표되었으며, 제2회의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전략’, ‘평화협정이 평화를 보장하는가?-비교연구와 한반도에 주는 함의’, ‘통일국가의 건설과 그 이후’  ‘김정은 시대 북한의 통일인식에 관한 연구’, ‘남북한 경제협력지대 활용방안 연구’, ‘탈북 난민 캐나다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등에 대해 발표와 토의가 이어졌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