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탈북' 여종업원들 여권 발급받아
정부가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 닝보 소재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다 우리나라로 들어온 여종업원들이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여종업원 12명 중 이미 여권을 발급받은 1명을 뺀 11명은 그동안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다가 국정원이 이달 3일께 해당 조치를 완전히 해제해 여권이 발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나, 여권법 12조에 따라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이 신원조회를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하면 받을 수 없다.
이들이 국내 입국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2년여가 지나도록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자 민변은 행정소송준비와 함께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집단탈북 여종업원들이 아무런 제약 없는 입출국이 가능할지는 알 수 없다. 국내에 정착한 일부 탈북민들이 중국 등을 거쳐 다시 입북하는 전례가 더러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 관련기사보기
- G-Crusader(crusader)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국은... 오히려~ 배운 애들일 수록~ 영혼이 없더군요~!!ㅎㅎㅎ 대전~~ 국가-연구소엔...비밀-평양시민들이 가득하더라는~~!!ㅎㅎㅎ == "김정일은 통일의 동반자이다~!!"ㅎ...이런 뷰류들이 꽉 잡은곳이...대전 국가 연구단지임~!!ㅎㅎㅎㅎㅎ (전 10여년전...대전에서~ 정말 충격 많이 먹었었음~!!ㅎ 크리스쳔은 가까이 할 동네가 아니더군요~!!ㅎ)
2018-09-12 오후 3:16:12
0
0 - G-Crusader(crusader)
미국 망명한...전직-국정원 6급요원, 김기삼씨의 명언~!! == "국정원애들은 마치~ 영혼이 없는것 같았다~!!" (Good Conscience~!! I agree with you~!!)
2018-09-12 오후 3:12:2300 - G-Crusader(crusader)
자랑스런~~?ㅎ [또라이-북핵조공원의 실체]~??? == @ "무정부주의자":신채호와 @"좌익-민족주의"의 원조: 김구의 사진을 DJ시절 국정원-홀에 내걸고 ...[김정일의 615]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애들임~~!!ㅎㅎㅎㅎㅎ @ "615는 김정일의 빛나는 업적~!!" == 북한의 선전-구호임~!! Got it~???
2018-09-12 오후 3:10:2300 - G-Crusader(crusader)
@ JI어록 :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금하겠다~??" == 북핵조공원 원장은...멧돼지 수령의 개인-홍보-비서로 쓰겠다~???... 이 뜻 이었던듯...??ㅎ
2018-09-12 오후 3:04:0500 - G-Crusader(crusader)
이사건이... 또라이...615-북핵조공원 애새들이...???ㅎ 아마도 북한의 의도적-"역공작"에 홀려서~~ 또라이 헛짓들 한게 아닌가 싶더군요~??ㅎ P.S) 과거~ "흑금성-사건"도 실체가...??ㅎ 결국~ 흑금성이가 북한에 포섭된거더군요~??ㅎ 남/북 공작원 사상-대결에서...패배한...대표사례인듯~??ㅎ (민주적-공채로~ 사상검증 없이 뽑아대니...대결이 될리가 없죠~!!ㅎ)
2018-09-12 오후 3:01:0600
![[안보칼럼] 드론의 사이버 위협과 능동적 대응전략](/img_data/article/211126/211126_572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