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종전선언’ 채택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체체 구축 프로세스를 가속화하면서 한미를 상대로 전쟁상태가 끝난 한반도에서 완전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관련 조치를 줄기차게 요구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14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집착과 우려’ 세미나에서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종전선언 채택 이후 북한의 전략 추진 방안을 북한 내부, 대남, 핵, 군사, 외교 분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한의 종전선언 활용전략 분석’ 발제에서, 먼저 북한은 내부적으로 종전선언을 대미 대결전에서 거둔 또 하나의 승리로 선전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을 공고히 하는 소재로 활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대남 분야에서는 남북 간에 화해협력의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선전하면서 인적 교류와 대규모 경협을 주도하고, 화해와 평화 분위기를 띄워 우리 사회에 안보에 대한 환상을 확신시키며 우리 국민들의 대북 경각심을 이완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우리 민족끼리’ 구호 아래 “북한의 핵도 결국 우리 것이며,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핵을 사용할 리는 만무하다”는 논리를 전파하면서 북한 핵에 대한 위협감을 약화시키고,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이 핵을 보유한 현실을 자연스럽게 받아 들이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분야와 관련해서는 대외적으로는 비핵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핵을 보유했기에 미국을 굴복시키고 미북 정상회담과 종전선언이란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고 선전하면서 핵무력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핵을 보유한 미국의 영향력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핵무력을 포기할 수 없다는 논리로 핵보유의 당위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군사 분야에서는 한미를 상대로 한반도에서 전쟁상태가 종식된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걸맞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전쟁이 끝난 한반도의 현실과 동맹에 기초한 주한미군 주둔 간의 괴리를 부각하면서 주한미군의 규모와 활동, 한미연합훈련의 성격과 빈도를 줄이도록 요구하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미연합훈련의 축소와 중단,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차단, 핵우산보장 약속 폐기, 사드배치 철회, 미국의 대한 신형무기 판매 금지 등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전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는 각종 조치를 요구할 것이란 설명이다.

 외교 분야에서는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약화를 요구하고, 한미동맹이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여론을 확산시켜 한미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이 ‘완전한 핵신고’를 종전선언과 맞바꿀 가능성은 전무하다.”면서,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을 북한의 핵신고 또는 의미있는 ‘초기 이행’과 병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북한 비핵화의 정의, 시기, 방법, 보상방안을 포함한 비핵화 일정표의 작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북한의 선 종전선언 주장과 미국의 (북한)핵무기․시설 리스트 제출이 먼저란 입장 차이를 좁히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에는 미국을 움직일만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 이행을, 미국을 향해서는 종전선언으로 가는 길목의 문턱을 낮추도록 미-북을 조화시킬 묘안을 짜내는 적극적인 중재를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오는 9월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남․미․북․중 4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백승주 의원은 “정부가 종전선언에 집착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으로 미국과 북한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 낼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국내외적으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종전선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세미나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