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평화협정 체결 등 보다 획기적 진전이 있을 경우 북한 경제는 체제발전을 위한 개혁･개방의 맥락에서 ‘자립적 민족경제’와 ‘계획경제체계’를 넘어서는 경제발전전략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창립 41주년을 맞아 1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로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정은 정권의 전략노선 변화와 한반도 신질서 구축’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이화여대 김인태 교수는 집권 7년차를 맞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올해 신년사를 기점으로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으로 전환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김정은 정권은 ‘체제유지’란 우선순위는 김정일 정권과 동일하나, 미래지향적인 국가발전 목표와 의지에서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며 집권 후반기에 체제유지에 올인했던 김정일 시대와, 집권 초반기에 보다 긴 장래를 추구해야 하는 김정은의 환경은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핵화가 본격화되는 단계에서 김정은은 더욱 발전적이며 혁신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또 감정은 정권이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공식적으로 다시 재현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는데, 이는 일단 내디딘 비핵화 걸음을 멈추거나 되돌리는 경우 심각한 체제위기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원은 미국의 강도 높은 대북 경제제재과 중국의 제재 동참 등으로 김정은 정권이 핵개발-안전보장 교환 전략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대외 환경요인을 설명하면서 북한이 단기간에 비핵화-안전보장 교환 전략을 철회할 가능성을 낮게 보았다.

 그러나 “이 전략의 지속 여부는 비핵화에 대한 미국 등의 상응조치가 얼마나 어떻게 제공되느냐에 좌우될 것”이라며, 북한에 물자가 유입될 수 있는 인도적 지원과 같은 조치를 미국이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 제재 완화 이외의 조치들 만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얼마나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등에 따라 초기적 비핵화 과정이 좌우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시간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먼저 한반도 완전화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미 외교관계의 수립이나 한반도평화체제를 넘어 한미 군사연습의 조정과 군사적 신뢰구축 등 긴장완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안전보장의 조치들이 쉽게 되돌이킬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북한은 ‘비가역’이라는 용어를 합의문에 담지 않더라도 쉽게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하고, 한반도 비핵화의 시간표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협상의제를 확대하지 말고 핵무기와 ICBM에 집중해, 핵시설은 동결조치를 취해 놓되 중단거리 미사일이나 생화학무기, 인권문제 등은 남북 및 북일대화, 필요시 남북일 3자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도록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포괄적 합의, 일괄타결, 단계적 이행의 로드맵에 따르되 단기간 내에 ‘주요한 비핵화’를 완료하기 위해 미래핵과 현재핵, 과거핵을 구분하여 시간을 달리해 이행-보상을 교환하는 ‘시간차’ 방식의 일괄타결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물질･핵무기의 은닉 및 완전한 폐기 이후 재개발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 신고와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미가 합의하는 사후관리장치를 마련하고, 북한 과학자와 기술자에 의한 (핵)재개발이나 해외 확산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1991~2012년간 운용되었던 CTR프로그램을 보완하여 북한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남북 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핵문제 외에도 근본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며, “북한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이 아니라 남북 간 산업연계로 지속가능한 경제협력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사업과, 경협 이외에 사회･문화 교류 등 다양한 층위의 협력사업들이 상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종합적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등 새로운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