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남북관계는 평화공존을 위한 전략적 전환을 준비하는 시점이어서 설익은 통일론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정세균(더불어민주당)·최경환(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아시아미래지식인포럼(대표 배경임)이 주관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韓·美·中 시각과 국회의 역할” 주제의 국제정책토론회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박명규 서울대 교수는 “평화와 통일의 동적 연관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남북협력과 한반도 평화’ 발제에서 2018년 큰 변화가 진행중인 한반도 비핵화의 동력은 북한의 정상국가화 의지와 우리 정부의 적극적 지원,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한 공감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중시하면서도 가능한 남북관계의 독자적 발전 추진, 그리고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미래 비전 등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동력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여러 정책 부문간의 ‘동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교수는 먼저 탑다운식의 접근이 최고권력자 개인의 차원을 넘어 정책과 로드맵의 형태로 만들어져야 하고, 남북경협이란 실질적 동력의 구동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적균형'에 대해 “국제협력과 남북협력 사이의 동적 균형, 정치군사 합의와 사회경제 교류의 속도와 범위에 대한 균형있는 정책조율, 남북관계의 모순적인 성격을 균형있게 다루는 역량”이 현재의 동력을 지속가능케 하는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이 과정에서 국회는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향후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가하게 되고 남북간에 평화상태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남북관계를 규율할 새로운 프레임을 국회 차원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이어 경희대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수는 ‘한반도 평화와 미국의 역할 방향’ 발제에서 “동북아에 있어서 ‘안보’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반지성주의, 기후변화와 산업공해, 부의 불평등, 석유에의 중독 등도 안보우려 중의 일부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작은 집단이나 개인이 현재의 무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부 분해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살인 기계로서의 드론과 로봇 등장, 사이버 전쟁, 3차원 인쇄를 이용한 무기의 제조, 군비경쟁 등은 지역 안보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페스트라이쉬 교수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한국은 훨씬 큰 전략을 가져야만 한다면서, 그 핵심으로 한국은 안보에 관한 국내외 논의를 장악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성유 북경대 교수는 북미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정책을 3가지로 요약하면서, 한반도에 대해서는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이정제동(고요함으로 움직임을 제어함)의 태도로 남북·한미의 추세와 변화를 지켜보고 대세를 따르기로 했으며, 세 종류의 다자 간 또는 양자 간 관계를 다루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한 '세 종류의 다자 간 또는 양자 간 관계'는 북한·러시아와의 관계는 순조롭게 발전시키면서 한국과는 소통·협력을 지속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초리피해(유리한 것만 쫒고 해로운 것은 피한다)전략을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민주평화당 최경환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이 국회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정세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남북관계와 관련)모호한 기대나 감성적 접근을 넘어 진정성과 냉철함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보다 적극적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북한은 성실한 비핵화조치를 이행하며, 미국과 중국은 원칙과 신의를 지켜 세계 평화를 위한 현상에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