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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외·특혜’ 남발되는 병역제도, 국민통합과 안보에 바람직하지 않아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병역특례제도 폐지’ 토론회 열어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11-20 오후 2: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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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병역특례제도, 이제는 폐지가 답이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는 연 2만명 이상이 현역 복무가 아닌 제도적 특혜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그 중 소수의 예술체육인이 국위선양에 기여한 것은 인정하나 지금 병역특례 혜택을 누리는 해당 분야 병역면제자 모두 그리 기여했는가에 대해선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대회 입상으로 명예도 얻고 부까지 축적하는데 국민의 의무인 병역을 가지고 포상까지 준다는 것은 국민 법 감정이나 정서와는 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 대표는 체육·예술요원을 위한 특혜문제를 넘어 대체복무제도도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입영 대상 인력자원의 부족, 현 대체복무제도가 근본이 변형되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체복무가 합법적 병역기피로 악용되고 있어 국민의 법 감정과 정서에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궁극적으로 예술·체육인의 병역특례 등 대체복무는 완전 폐지로 가는 것이 국민개병제 정신에도 맞고 저출산이란 인구절벽에 대한 올바른 정책선택이지만, 잠재적 대상자들이 인생설계를 미리 하도록 점진적으로 축소, 폐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병역특례제도, 이제는 폐지가 답이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konas.net

 

 고 대표는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당장 해야 할 일은 ‘특혜성’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며, 이는 여러 정부부처가 관계되어 있는 만큼 국무조정실이 나서서 국민개병제 정신을 원칙으로 삼아 정책방향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권병태 병무청 사회복무국장은 금년 아시아경기대회 이후 예술·체육인의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이후 병무청과 문체부는 제도혁신 실무 T/F를 구성해, 제도 존폐(전면 재검토)와 복무관리강화(편입 및 봉사활동 강화)의 Two-Track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선수들의 봉사활동 실태를 이달 말까지 전면 조사해 위반자에 대해선 엄중 조치하고, 병역법을 개정해 봉사활동 부실자 고발 등 제재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칠봉 대한체육회 훈련본부장은 1973년 병역특례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950명의 선수가 혜택을 받았으며, 최근 10년간 체육요원으로 병역특례 수혜자는 18명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특히 체육요원의 경우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경기대회와 아시아경기대회로 한정되어 있어 대회 출전의 기회가 평생 1∼2회에 불과해, 타 병역특례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회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김 본부장은 예술·체육요원만 병례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며 보충역제도 전체에서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해 논의가 필요하며, 현행 병역특례제도 폐지가 불가피하다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 운동선수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동아일보 국방전문기자는 스포츠 스타의 병역특례 규정은 정치적 판단과 이유로 ‘예외’가 남발해 병역제도 전반의 형평성에 금이 가는 부장용이 발생했다며 그 사례들을 나열거했다

 예를 들면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16강 진출 직후 선수들의 대통령 건의 직후 군과 병무청이 선수들에게 병역특례를 적용했으며,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스(WBC) 때도 정치권과 야구계의 요구에 떠밀려 4강에 진출한 한국대표팀에 병역특혜를 부여했지만 3년 뒤 같은 대회에서 4강에 오른 대표팀은 비판여론 때문에 병역면제를 받지 못했고 , 2012년 런던올림픽에선 축구대표팀 동메달이 확정된 후 경기 종료 4분을 남겨 놓고 투입된 선수가 병역 특례를 받아 논란이 일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기자는 국위를 떨친 스포츠 선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절한 보상은 바람직하지만 그 방식이 꼭 병역면제여야 하는지는 재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를 도입한 1973년 당시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404달러로 국제무대에 서 태극기를 휘날리고 대한민국을 부각시키는 활동이 최고의 애국이었으나 지금도 그런 잣대로 스포츠 스타에게 병역 특혜를 주는 것은 시대착오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열외와 특혜가 남발되는 병역제도는 국민통합과 안보에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스포츠 선수나 문화예술계 인사의 경우 전성기가 지난 30세 전후에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등의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정봉섭 의원은 세미나에 앞선 개회사에서 “병역의무 이행은 형평성과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정 집단과 개인의 합법적인 병역 면제 및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이 제도의 조속한 폐지를 전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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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제 주위에도...현역병 다녀온 애들이 드물었지요~!!ㅎ 그리고, 배웠다는 애들도 보면...왼만하면~ 방위~ 이리빼고~ 저리빼고 다 그랬고~!!ㅎㅎ "군포제, 매관매직"...조선말 "망국의 전조"였다고...학교에서 배웠었죠~??ㅎ

    2018-11-20 오후 2: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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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8.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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