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포함해 포괄적으로 발전한 동맹으로 세계사에 위대하고 모범적인 동맹이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27일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공동으로 서울 용산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개최한 제3회 한미동맹포럼 강연에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한미동맹의 역사적 가치와 나아갈 방향’이란 제목의 강연에서 “6·25 전쟁시 한국에 대한 희생과 사랑의 정신이 오늘날 한미동맹의 밑거름이 되었다.”며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룬 한국의 눈부신 발전은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했으며, 안보의 전환기를 맞은 한미동맹은 평화로 가는 우리의 담대한 발걸음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6·25전쟁 당시 미국이 연인원 178만9000명에 달하는 미군을 파견했고 그 중 3만6574명의 귀중한 생명이 희생됐다”며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한 그들의 희생은 고귀한 가치이며 한국에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고 한미동맹의 역사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6·25전쟁 직후 한미 양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한미동맹의 주춧돌을 놨고 1968년부터 한미 국방부 장관이 안보현안을 논의하는 한미안보협의회(SCM)을 개최해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1971년 주한미군 2만명이 철수하면서 한미동맹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새로운 한미동맹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한미 양국군은 대규모 연합훈련을 통해 방위능력을 강화해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군의 원조를 받은 우리 국군은 미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 곳곳에서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북한의 6차례 핵실험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미 양국은 굳은 신뢰와 실력 바탕으로 이를 이겨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유엔군사령부의 유지와 한국군 4성장군을 사령관으로 하는 새로운 연합군사령부 편성, 한국군 주도의 연합사령부 유지 등 새 연합방위 지침에 서명했다”면서 변함없는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미 국방부가 남북 군사분야 합의 이행에 대한 지지를 공식 표명함으로써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며 "작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한반도의 변화는 한미동맹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남북 군사분야 합의 과정에서 보여준 긴밀한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의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한미동맹 목표였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전(全) 장병은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이 취임식을 통해 강조한 것처럼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상시임전태세) 정신을 유지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한미동맹은 우리 정부의 안보전략인 ‘힘을 통한 평화’ 구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운 영웅들의 피와 땀으로 맺어진 한미동맹의 가치는 조금도 변함이 없이 한국과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를 밝게 비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동맹은 '힘을 통한 평화' 구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미래를 계속 응원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한미연합사의 구호인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을 외쳤다.

 정 장관은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9·19남북군사분야합의서는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 정신을 구현하고 1994년 남북기본합의서의 불가침조약 내용과 관련된 국방부의 정책적 고려사항중 하나”라며 “현 정부 들어서 갑자기 나타난 내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해 평화수역 문제는 서북도서 주민들을 위협범위에서 벗어나 평화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비행금지구역 설정’ 우려에 대해서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대비가 가능하고,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시에는 합의가 무효화되어 즉각 대응가능한 위기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완충구역을 두어도 우리 군의 작전 능력으로 적을 볼 수 있고 적 전략에 대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면서 군을 신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연합훈련 강화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는 “연합훈련의 일부 유예는 아주 적은 일부분”이라며, “우리 군은 과거보다 능력이 향상되었고 전작권 전환 계획도 10여년 전부터 준비해 왔으며, 현 시점에서 북한의 비핵화 유도를 지원하기 위해 훈련과 연습계획을 일부 조정하고 있으나 연합방위태세로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미군과) 협조하에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방개혁이 아직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후배들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도록 (국방력을) 건설해야 된다는 신념을 내비치면서, 급변하는 안보상황과 국방과학 기술의 발달,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영, 군 지휘구조 조정, 군사적위협과 비군사적위협에 대비하는 국방건설 등 고려할 요소가 많다며 국민이 신뢰하고 사기충천하는 군이 되도록 금년 연말까지 (국방개혁안)을 완성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을 개최한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은 인사말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기대와 한미 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는 “많은 당사국들이 관련되어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쉬운일이 아니다”면서 “복잡한 안보환경 속에서 한국의 안보를 위해선 한미동맹의 증진과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가 성공해도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우리 안보에 심각한 도정과 위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한미동맹을 위한 양국 정부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노력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날 포럼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