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내년에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단가를 5만원 인상하고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기 위한 공적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보훈처는 17일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보상복지 강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 ‘2019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조정수당 단가를 5만원 인상해 지원함으로써 내년부터는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족은 월 21~32만원을 지급받는다.

 국가유공자 고령화 등에 따라 증가하는 치과진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을 증축한다.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412억원을 들여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10,543㎡, 3,189평)로 건립하며, 45억 원을 투입해 치과용CT와 파노라마, 엑스레이(X-RAY) 등 최신 의료장비로 교체하고 의료진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 보훈처는 6·25참전 등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주기 사업을 추진한다.

 새로운 명패는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감사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디자인하고, 쉽게 훼손되거나 변색되지 않도록 내구성을 고려한 재질을 선택했다.

 이 사업으로 내년에는 6․25참전과 상이가 있는 국가유공자 등 20만 8천명에게 명패가 우선적으로 보급된다. 보훈처는 “이 사업으로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더불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포상한 독립유공자 공적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독립유공자 검증위원회’(가칭)를 구성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독립유공자 1만 5,000여 명 전체를 대상으로 공적을 전수 조사하는 등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18년 10월, 보훈처 홈페이지에 ’국가유공자 부정등록 신고‘ 코너를 설치해 가짜 유공자 상시 제보접수 여건을 우선 마련했으며,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면 서훈 취소와 예우금 등의 환수조치를 통해 정부포상에 대한 신뢰 회복은 물론,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자긍심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도 추진된다.

 내년 3월 1일부터 전국 100여 곳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연계한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3만명 참석)행사를 시작으로, 4월에는 임시정부의 이동경로를 순례하는 국민탐방,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행사 등 다양한 선양사업이 실시된다.

 더불어 국립괴산호국원 개원, 경기ㆍ강원권 국립묘지 조성,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직접 관리 등으로 안장능력 확보와 산재묘역의 국가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괴산호국원은 ‘19. 10월 개원해 충청권 대상자에게 안장서비스를 제공한다. 총사업비 659억원을 투입, 봉안담과 자연장 등 1만기 규모로 조성된다.

 경기강원권 국립묘지 조성도 내년부터 신규 추진한다. 안장 규모와 안장 형태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경기강원권 국립묘지는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립묘지 안장 능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은 국가에서 직접 관리한다.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안장돼 있는 독립운동가 이시영 선생 등 애국선열 16기와 광복군 합동묘역의 전담 관리자를 지정함으로써 정기적인 벌초를 실시하고 훼손 시 적기 복구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군부대가 밀집돼 있고 인프라가 부족한 광범위한 강원도 지역에 직업상담사 8명을 확보해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 지원 센터를 내년 7월에 설치한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3만여 명의 제대군인에게 맞춤형 진로설계 부터 취‧창업지원, 군부대 순회 교육 지원 등의 근접서비스를 제공한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