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향후 5년간 연평균 7.5% 이상 늘어난 270조원 이상을 국방비에 투입한다.

 2023년까지 총 270.7조원의 규모로 방위력개선비는 94.1조원, 전력운영비는 176.6조원을 반영한다.

 국방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연도별 국방비는 올해 46조7천억원에서 내년 50조3천억원, 2021년 54조1천억원, 2022년 57조8천억원, 2023년 61조8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기간 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전년대비 7.5%로 최근 10년간의 평균 연간 증가율인 4.9%를 크게 상회한다. 연도별 국방예산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 심의 후 확정된다.

 국방부는 “이번 ‘19~’23 국방중기재원은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강력한 국방력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 2.0｣ 소요를 포함한다”며 “국방인력구조 재설계 및 국방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인건비를 포함한 전력운영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방위력 개선비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9~’23년간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연평균 10.8%)은 국방비 전체 증가율(연평균 7.5%)을 상회하고, 방위력개선비 점유율은 2019년 현재 32.9%에서 ’23년 36.5%로 높아질 전망이다.

 핵·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 정찰위성, 중고도 및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도입 등의 '전략표적 타격'(옛 '킬체인') 사업과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 탄도탄요격용 철매-Ⅱ 성능개량 등 '한국형미사일방어'(옛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사업, 고위력 미사일 도입과 대형수송헬기 성능개량 등 '압도적 대응'(옛 '대량응징보복<KMPR>') 사업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라는 용어를 '핵·WMD 대응체계'로 변경하면서 3축 체계를 구성하는 사업들의 용어도 변경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킬체인과 KAMD, 대량응징보복 등 3축 체계 관련 용어를 변경하지만, 관련 사업은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한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대포병탐지레이더-Ⅱ, 230mm급 다련장 전력화로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2배 가량 향상시키고 정밀유도무기 소요 대비 확보 수준을 현재 60%에서 85%까지 끌어 올리며, 데이터 통신 능력을 보강하여 지휘통신 능력을 보강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방개혁에 따른 군구조 개편 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차륜형장갑차, 한국형구축함(KDDX), 상륙기동헬기, 한국형전투기(KF-X) 등 전장기능별 필수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국방비 대비 국방 R&D 비율을 2019년 6.9%에서 2023년 8.5%까지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무기체계 및 기술 개발에 재원을 집중 투자해 나가기 위해 21.9조원의 재원을 배분했다.

 테러와 재해·재난 등 다양한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대응과 재외국민 보호 능력을 보강하는 사업에는 향후 5년간 1조1천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테러부대 능력 강화를 위해 굴절총과 양안형야간투시경, 폭발물 탐지 및 제거로봇 등이 도입된다. 재해·재난시에 대비해 의무후송전용헬기와 대형수송함 등이 전력화된다.

 또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위력개선비 중 국내 투자 비중을 올해 72%에서 2023년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19~2023년 전력운영비 중 33조6천억원은 전쟁지속능력 확충과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한 현존전력 발휘 보장에 투입된다. 장비가동률 및 탄약성능 보장(5조3천437억원)과 전투임무 위주의 과학화 교육훈련 강화(3천464억원) 등의 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병사 봉급을 2022년까지 최저임금(2017년 기준)의 50% 수준으로까지 인상하는 데는 10조1천374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이 밖에 ▲ 비전투부대 민간인력 활용과 간부 비중 확대 등 국방인력구조 재설계에 4조694억원 ▲ 예비군 정예화에 7천982억원 ▲ 해·강안 철책 제거 등 지역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에 1조6천814억원 ▲ 군 의료시스템 개편에 8천911억원 ▲ 제초·청소 등 장병 사역 대체 민간인력 확대에 8천247억원의 예산이 각각 반영됐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방비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국방부는 재정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계획된 재원이 매년 국방예산 편성에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