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는 지난 1월 8일 국가보훈처 산하 재발방지위원회가 언론을 통해 ‘각종 이권 등의 비리 근절과 5000억원의 부채에 대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안’이란 일방적이고 현실성 없는 내용을 발표하여 이를 언론이 부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향군의 정체성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밝혔다.

 향군은 성명을 통해 정부 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가 대한민국 최대 안보단체인 향군을 매도하고 향군이 마치 경영악화로 곧 도산될 조직인 것처럼 인식케 하는 빌미를 제공한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 향군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 향군의 정체성을 지키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향군은  "국가보훈처는 그 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안보단체를 2015년에 독자적 수익사업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악법을 신설한데 이어 회장 및 임원선임과 해임 등 고유의 인사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등 직무 범위를 벗어난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향군이 과거부터 누적된 부채를 줄이고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고통을 분담하며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으로서 돕기는커녕 오히려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번번이 차단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보훈처는 향군이 매년 목적사업을 위해 쓰고 있는 예산을 자체 사업체의 수익금을 세금감면을 위해 보훈성금으로 냈다가 그대로 되돌려 받아 사용하고 있어 향군 본회는 단 1원도 정부로부터 국고지원을 받는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가 연간 190억원 국고지원을 운운함으로써 언론으로 하여금 향군이 정부예산을 위해 눈치를 보는 관변단체로 매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군은 "국가보훈처는 2016년 전 국가보훈처장 박○○는 향군회장 선거 등 향군업무에 대하여 직권남용성 업무간섭을 해왔고 향군을 퇴행시키는데 앞장섰던 박○○의 잔재들이 계속해서 향군의 경영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최근에는 향군 본연의 임무인 국가안보 정책에 관한 의사 결정에도 사사건건 개입하여 ▲남북정상회담지지 성명광고 게재(2018. 3. 15)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장도 환송행사(2018. 4. 27)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도 왜! 향군이 이러한 행사를 하는가? 라며 '정치행사 금지'를 앞세워 공문까지 발송해 제동을 거는 등 대한민국 최대의 안보단체인 향군의 국가안보정책 결정과정에 '해라' '말아라'의 직권 남용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향군은 "이러한 보훈처의 지나친 통제와 경영간섭으로 향군의 정체성과 명예가 심각하게 손상됨은 물론 최근 향군이 정부의 비핵화 정책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향군 본회 회관은 물론 김진호 회장 자택(APT)을 에워싸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과 명예를 손상시키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극단적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군은 "국가보훈처의 금번 발표는 이러한 정부정책을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세력들과 향군을 음해하며 고소, 고발을 일삼는 세력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향군의 위상을 크게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향군은 "앞으로 정부의 비핵화정책 지지에는 변함이 없을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다만 국가보훈처가 민간단체인 향군에 대해 과도한 직권 남용성의 감독권 행사에 대해서는 1000만 향군의 명예와 정체성에 대한 자존심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에 손상이 없도록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향군은 16일 오후 1시 30분 세종시 정부청사 서문 앞에서 「향군 정체성 훼손 국가보훈처」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konas)

다음은 성명서 전문임.

            국가보훈처 '19. 1. 8 언론발표에 대한 향군의 입장

                   향군의 정체성 훼손에 앞장선 국가보훈처
 - 향군 개혁을 매도하고 국가안보 방해하는 적폐 잔존세력을 척결하라 !

국가보훈처 산하 재발방지위원회는 지난 1월 8일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이하 향군)의 ‘각종 이권 등의 비리 근절과 5000억원의 부채에 대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국가보훈처의 이런 발표를 받아쓴 언론은 “5000억 빚더미, 재향군인회 정상운영 불능” “부실 향군, 매번 정부 눈치만 본다” 라며 향군의 정체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보도를 했다. 향군의 정부 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가 대한민국 최대 안보단체인 향군의 정체성을 매도하고 향군이 마치 경영악화로 곧 도산될 조직인 것처럼 인식케 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1952년 6·25전쟁중 전투 지원을 위해 준군사조직으로 창설된 이래 대한민국 제2국가안보보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1000만 향군으로서는 국가보훈처의 이런 향군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성 발표에 대해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향군은 앞으로 모든 수단을 강구해   향군의 정체성을 지키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 나갈 것이다.

∎과거 박○○ 보훈처장 작성, 적폐자료 잣대로 현 개혁 향군 발목잡기

첫째, 국가보훈처는 발표내용에「향군은 회장 1인 중심구조로 과도하고 무분별한 투자와 각종 이권으로 인한 부정에 취약하므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취약 구조를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이미  지난 2015년에 향군의 독자적 수익사업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제13197호(2015.2.3.)를 신설한 바 있다.

이 신설된 법안은 “복지심의위원회”에서 수익사업의 신설, 중단 폐지 및 회계감사 등 모든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규정(향군법 4조 3∼7) 하였고, 심의위원 10명 중 8명을 보훈처장이 임명하게 함으로써 향군 수익사업의 독자적 운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실제로 향군은 김진호 회장 취임 후 신규 수익사업 3건을 건의했으나 이 법에 따라 100% 부결되고 말았다. 민간단체인 향군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는 국가보훈처가 장악한 직영체제와 다름없는데 또 무슨 악법을 제정한단 말인가?

∎경영정상화 가로막아 향군을 매번 부도 위기로 모는 국가보훈처

둘째, 「5000억 빚더미 향군 정상운영 불가능」이라 폄하했다.
향군의 빚은 200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11년말 약 7,000억원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축하여 오늘에 이른 것은 사실이나 향군의   기업 신용등급은 BBB로서 “상거래를 위한 신용등급이 양호하나 안정성저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향군은 현재 제1금융권으로부터 담보 없이 1200억원의 신용대출을  받는 등 견실하게 경영하고 있다. 금번에 향군의 재정문제를 악의적으로 보도한 S저널, K신문 역시 기업신용도가 향군과 같은 BBB이다. 그들  또한 구제 불능의 기업인가?
김진호 회장은 취임 이래 향군의 재정건전성 증진을 위해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개선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5개월여의 논의 끝에 파격적인 ‘재정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가보훈처(2018.   4.9)에 보고한 바 있다.

이 방안에 따라

•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 (101명)
• 임원 연봉 10% 삭감, 전 직원 5년간 급여 동결
• 고비용 기업 사무실 지방 이전 (중앙고속, 향우실업 등)
• 2011년 6,961억원을 2018년말 약 5,500억원으로 줄임
• 2020년부터 전국 240여개 도∙시∙군∙구지회 운영비 전액 지원 중단
 
이라는 뼈를 깎는 극약 처방을 통해 2022년까지 5,530억원 부채 중 1,254억원을 상환해 부채 규모를 4,276억원으로 감소시켜 나가기 위한 자구노력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가보훈처는 향군의 경영 개선 노력을 지원하기는커녕 사사건건 향군의 경영악화를 유도했다.

① 부채감소를 명분으로 한 향군타워 매각 강요
   • 향군타워는 현 매각 시 시가 5,500억 원으로 법인세 1,000억원을 공제하고 나면 4,500억원의 부채 감소 예상
   • 현재 향군타워는 연 임대소득이 약 310억원으로 4,500억원의 금융부채(이자율 4%) 이자 180억원을 상환하고도 130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실속 부동산으로, 매각하는 순간 오히려 13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데도 보훈처 관계관들은 모두 주먹구구식 매각을 강요하고 있다.

② 지난해 4월 향군타워 담보대출 기한 만료로 재 대출시 금융권과  협의해 대출기간 5년에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500억원을 담보대출로 조정합의 했는데 국가보훈처는 향군을 돕기는커녕 담보대출 승인권을 앞세워, 5년을 3년으로 하라는 등의 금리조건이 불리한 쪽으로 합의를 강요 하여 부도 위기에 몰린 바 있다.
이 당시 금융관계자들이 “감독기관인 보훈처가 더 좋은 조건으로 합의 종용을 해야 하는데 왜 향군을 죽이려고 하는지 의아하다”고 말할 정도로 국가보훈처는 향군의 감독기관임을 앞세워 현 개혁 향군과 소통 없이  적폐 잔존세력이 써놓은 부정확한 과거 자료에 의거, 무사안일 공무원  특유의 경영간섭을 해 왔다.

③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신규사업 원천봉쇄
향군에서 추진하는 신규수익사업(이슬송이, VAN, 88체육관 부지개발)은  투자손실에 대한 위험부담이 전혀 없는 사업임에도 이를 원천봉쇄, 복지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킴으로Tj 향군의 차입금 상환노력을 계속 차단하여 왔다.

∎자체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향군을 국고지원단체로 매도

 셋째, 「국가보조금 190억원 지원 받는다 ?」
1952년 창설 이후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정책을 적극 뒷받침해 온 국가 제2안보보루인 향군은 김진호 회장 취임 이래

• 북한의 6차 핵실험 규탄 전국대회 개최
• 미 트럼프 대통령 방한 (17.11.7) 환영행사
  (전국 각지에서 15,000여명이 새벽 1∼2시에 출발)
• 문재인 대통령 판문점 남북정상회담(18.4.27)장도 환송행사 역시 부산, 목포 등 전국에서 새벽에 나서서 정부의 비핵화 정책을 지지하는데 앞장서 왔으며 매년 정례적으로 참전용사지원, 국군장병위문, 한·미동맹 강화 등을 위한 국가안보활동을 시행해 왔다.

향군은 이에 발생되는 예산을 향군법에 의해 자체 산하업체의 수익금으로 전액 집행해 왔다. 따라서 향군본회는 정부로부터 단돈 1원도 지원받은 바가 없다. 그런데도 국가보훈처가 연간 190억원 국고지원 운운함으로써 일부 언론 또는 향군 비난단체로부터 ‘향군의 국가안보활동이 마치 정부예산 획득을 위한 것’처럼 매도되는 결과까지 초래했다.

∎국가보훈처 내부 적폐세력 그대로 온존, 반드시 인적 청산해야

넷째, 국가보훈처의 향군업무에 대한 직권 남용성 업무간섭 문제

전 국가보훈처장 박○○은 2016년 향군회장 선거 시 특정인을 회장으로  선임시키기 위해 1차례 선거를 연기시키고 2차례 중단시켰으며 유력한 당선 예정자 2명에게 자격상실 징계 처분을 3∼4회씩 내리는 등 법원의 직권남용 판결을 받으면서까지 선거간섭을 했고, 이때 박○○의 지침에 따라 향군의 정상화를 퇴행 시키는데 앞장섰던 제대군인국장 김○○를 포함한 박○○ 전 국가보훈처장의 잔재들이 계속해서 향군 경영의 파행을 암암리에 주도해   왔음을 향군 임직원은 익히 알고 있다.

이들은 향군의 기본 임무인 국가안보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도 사사건건 개입했다. 향군은 지난해 3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남·북 정상회담을 지지한다」는 성명서 광고를 전국 10대 일간지에 게재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왜 빚이 많은 향군이 이러한 예산 남용을 하는가”라고 향군정책 결정에 강력개입하고 반대한 바 있다. 이어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장도 환송행사’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도 국가보훈처는 “왜! 향군이  이러한 행사를 하는가” 라며 “정치행사 금지”를 앞세운 공문까지 미리   발송해 제동을 걸었다.

∎국가안보는 생존의 문제, 정치적으로 악용해 향군 탄압 말라!
∎국가보훈처 및 각종 압력단체에 맞서 싸워 국가안보단체
  향군 위상 결연히 지킬 것임!

국가안보 문제는 진보·보수의 이념이나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 문제라는게 향군의 확고한 안보관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최대의 안보단체인 향군은 국가의 생존권 문제인 정부의 핵 안보정책에 대해 당연히 찬반 의견을 분명히 밝혀야 할 책무가 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향군은 정부의 비핵화 정책을 적극 지지해 왔다.

그런데 국가보훈처는 이런 향군 본연의 임무수행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사사건건 방해를 했다. ‘왜! 국가보훈처는 정부 정책에 대한 향군의 안보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해 왔는가’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국가보훈처가 여전히 박○○ 적폐 세력에 포위돼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징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기회에 향군의 정체성을 흔들고   정부 정책에 암암리에 반기를 들고 있는 국가보훈처 내 적폐 세력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신속한 청산을 요구한다.

끝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특별법에 명시된 국가 안보단체다.
최근 향군이 정부의 비핵화 정책을 적극 지지해 온 이래 이를 반대하는 단체가 향군본회 회관 앞은 물론 김진호 회장 자택(APT)을 에워싸고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 현수막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향군 회장을 종북좌파, 여적 등으로 표현, 이루 말할 수 없는 욕설과 개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글, 시도 때도 없이 고성방송을 트는 극단적인 시위가 계속되고 이들이 우리 국군 해체까지 주장하는 등 국기문란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호 회장은 향군의 정부 비핵화 정책 지지에   대하여 “이는 군령 최고 책임자인 합참의장을 역임한 군인으로서의 확고한 전략적 판단과 향군의 의사결정기구를 통한 정책이므로 어떠한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다만 국가기관인 국가보훈처가 민간단체 향군에 대한 과도한 직권남용성의 감독권 행사에 대해서는 1000만 향군의 명예와 정체성에 대한 자존심을 결연히 지키고 국민의 신뢰에 손상이 없도록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2019. 1. 15

대한민국재향군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