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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방위사업 계약제도

신규 고용 창출 기업에 가점 2배 부여, 지체상금 상한 10%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01-28 오후 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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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정책 실현을 위해 올해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가점을 기존 0.15점에서 0.3점으로 2배 높였다.

 또 고급 기술자(기술사, 기능장) 보유 시 만점을 부여하던 것을 기능사 4명 이상 보유 시 만점으로 조정해, 고임금의 고급 기술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업체의 방위사업 참여 문턱을 낮추었다.

 방사청이 2019년 달라진 계약제도를 공개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수 중소업체의 방산시장 진입 활성화를 위해 군수품의 품질 및 생산기준이 되는 국방규격 147건(상륙용 보트, 기관총 덮개, 전투식량, 계급장 등)을 공개하고, 23건의 입찰에서 신규 업체를 선정한 데 이어, 올해에도 추가적으로 국방규격 공개를 확대해 군수기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방산 참여기업의 원가자료 제출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협력업체의 원가자료 제출대상을 기존 품목별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5억원 이상의 경우에도 공개경쟁으로 협력업체를 선정하거나 수입품을 국산화한 후 수입품의 가격으로 원가를 인정받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과거에는 계약의 일부 품목만 해지하더라도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 귀속해 군수기업에게는 큰 부담이었으나, 2018년부터 일부 품목만 계약을 해지할 경우 미이행 품목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만 국고 귀속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 밖에도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물론 최초 양산 계약까지도 지체상금 상한을 10%로 설정하도록 개선하였고, 체계업체에 온전히 부과되어 온 과도한 계약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방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개선도 시행한 바 있다.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고위공무원 손형찬)은 “2019년에도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과, 군수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계약 측면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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