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은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019년 국방정책,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정책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노훈 한국국방연구원장은 2019년 국방정책의 주요 과제로, 먼저 대북 군사관계의 획기적 변화를 전제로 한 미래군사개념의 설계를 들었다.

 2018년 한반도 평화정책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불확실성은 여전하므로 완전한 비핵화가 가시권에 진입할 때까지는 기존 국방력 발전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되,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가시권에 진입하는 상황에도 대비한 구상도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구상계획의 목표 상태는 평화체제가 안정화되는 장기 시점에 두고, 구상의 대상은 장기 안정적 시점에서 우리 군의 군사전략 개념과 관련 군 구조이며, 구상의 실질 주안은 전력계획 등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 먼저 조치해야 할 사항들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해 나가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안정적인 추진을 통해 상호 보완적이고 보다 대등한 관계를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금년에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평가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미래지향적 동맹비전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4차산업혁명 하에서 고도화된 정보통신 기술과 지능기술을 바탕으로 국방 전 분야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의 사례는 기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기술을 수용할 제도와 문화의 기반도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중점적으로 투자할 기술을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용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도적 제약이나 예상되는 현실과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노 원장은 특히 합동성, 협동성, 상호운용성의 증진 등 현 국방개혁 과제 연계와 함께 보안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 원장은 안보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고 국방개혁 2.0의 성공적 추진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서는 국방적인 국방재원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영길 의원은 강연회에 앞선 인사말에서 트럼프의 고립주의 세계전략과 중국의 군사 대국화, 일본의 무력 증강과 평화헌법 개정 등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을 설명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평화질서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국방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송 의원은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일본의 패싱 우려와 2차 미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는 일본의 헌법개정과 방위력 증강의 명분을 훼손해 아베 총리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금년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의도적 도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4차례에 걸친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을 언급하면서 “일본은 1931년 만철폭파사건을 조작하여 만주침략의 근거를 마련했고, 1937년 에는 노구교사건을 조작해 중일전쟁을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위는 '2019년 외교안보통일정책,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5대 국책연구원장 초청 정책강연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일 조세영 국립외교원장을 시작으로, 30일 노훈 한국국방연구원장, 2월13일 조동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2월20일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2월27일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등이 강연을 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