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해 비핵화만큼은 양보할 수 없음을 전달하고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를 유도해야 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4일 오후 밝은사회국제클럽에서 열린 평화연구소 주관 제25차 통일한국포럼에서 “조기 대화 재개를 위해 나서기보다는 일단 북한의 변화를 관망하면서 북한의 대화 중재 요청이 있을 경우 고유의 역할을 재가동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날 본회의에서 신 센터장은 “현재 한반도 정세는 비핵화 변수와 북한 변수, 그리고 미국 변수라는 세가지 도전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먼저 “정상회담 진행과정에서 북측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심이 증폭되었다”며 “그간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에 따른 협상을 전개해 왔고 향후 북한이 우리가 요구하는 비핵화를 할지 불투명하다는 것”이 그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최선희 부상의 심리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와 복귀, 방러 가능성 시사 등으로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했지만 실제 도발시 추가제재와 중러의 지지확보 제한 등 쉽지 않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이 어느 길로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으로 러시아 스캔들의 정치적 면죄부를 확보한 것은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에 청신호지만, 11월부터 본격화될 미국 대선레이스는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켜 대화 재개에 일종의 시효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오는 4.11한미정상회담이 한미공조 복원과 비핵화 로드맵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고, 4.27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북한도 한국 내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만큼 남북관계를 소홀히 할수 없다는 점, 4월말 5월초로 추정되는 김정은 방러도 대화 재개를 위한 명분 축적으로 활용 가능하며,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은 미북간 톱다운 방식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므로 다양한 대화의 기회가 있다 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미북간 입장차가 큰 현 상황에서 대화재개는 쉽지 않겠지만 일정을 명분으로 물밑접촉 및 고위급 대화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하노이 협상 결렬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선 신뢰구축 후 비핵화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함을 의미한다”며 “대화 재개를 위한 한국형 비핵화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미북 실무접촉을 통해 포괄적 로드맵에 스몰딜 준비를 포함해 3차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안에 서명하고 금년 내 1단계 스몰딜을 이행한 후 내년 상반기 4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다음 단계 합의안 서명, 내년 중 2단계 합의 이행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우리측 아이디어를 절충안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며 “미북 양측이 격앙된 상황에서 공식발표나 접촉은 부적절하므로 비공개로 전달하는 것”을 제안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후 남북 정상회담 재개시 한국의 역할을 인정받기 위해 한미공조에 중점을 두어 먼저 북한의 도발예방과 물밑접촉을 통한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미공조 및 한미간 북한 비핵화 로드맵 공감대를 형성해, 북한의 요청시 미북 실무회담 및 정상회담으로 연결해 나가는 접근 방식이 좋겠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북한에 대해 비핵화만큼은 양보할 수 없음을 전달하고,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미북대화가 성사되건 그렇지 않건 한국 국익에 충실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한미관계를 지나치게 앞서가서는 안된다”며 “한미공조 약화시 북한 설득이 제한되고 우리 기업이 제재 목록에 오를 수도 있는 압박이 생길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한편 베른하르트 젤리거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돼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렬됐다”며 “그럼에도 그 회담은 불필요하거나 실패한 회담이 아니라 비핵화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문제는 성급히 결론내기보다 향후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상황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남북한의 학생간 교류 등으로 접촉을 이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고 제안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