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 장비에 제재 면제
대북제재위, 공동발굴 위한 장비 ‘대북반출’에 예외 인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고려시대 궁궐터인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의 대북반출을 승인하기로 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오후 한국이 신청한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을 위한 장비의 대북반출에 대해 예외적, 한시적 제재면제를 승인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장비 및 물품 목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대북 제재위는 전원 동의(컨센서스)로 운영되는데, 이번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사업에 관한 대북 제재 면제 승인에는 어떤 이사국도 반대 의사 없이 모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만월대 공동발굴 사업에 대한 제재면제와 관련 미국과 사전 협의를 가진 바 있다.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사업은 2007년 시작됐으나 남북관계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계속해 오다가 작년 10월 제8차 조사가 이뤄졌다.
대북제재위는 그동안 장애인 및 아동 지원, 의료·식수·식량 지원 등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제재면제를 허용해 왔으며, 지난 달에는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한 장비의 대북반출에 대해서도 제재면제를 인정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칼럼] 북한의 드론 전력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 입체적 대응 방안](/img_data/article/260923/260923_630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