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은 ‘한국의 선택(Korea’s Choice)’을 주제로 23~24일 양일간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아산플래넘 2019’를 개최한다.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는 이 행사에는 제임스 스타인버그(James Steinberg)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기조연설을 맡았다.

 또한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설립자, 폴 월포위츠(Paul Wolfowitz) 전 미국 국방부 부장관 및 전 세계은행 총재, 마크 내퍼(Marc Knapper)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 및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 알렉산더 버시바우 (Alexander Vershbow) 전 주한 미국대사 및 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차장, 수 미 테리(Sue Mi Terry)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프로그램 선임연구위원 등 100여 명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미중〮간 패권경쟁 심화와 이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동, △역사적 적대관계 해 소 지연 및 안보적 동맹관계 구축 요구가 혼재하는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딜레마, △민족주 의와 국제주의 충돌 지속, △완전한 비핵화 혹은 평화적 공존의 갈림길에 선 한반도 비핵 화 이슈 등 국제정치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와 기회를 분석하고, 이 가운데 한국을 위한 최 선의 선택은 무엇인지 전망한다. 

 행사는 4개의 플래너리 세션과 11개의 세부 세션으로 구성되며, 23일에는 故 아산(峨山)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자서전 『이 땅에 태어나서』영역본(『Born of This Land: My Life Story』) 출판 기념회도 열렸다.

 행사 첫째 날인 23일 오전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이 30년 만에 이룬 민주주의와 경제적 성과, 개발원조, 평화유지활동 등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오늘날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한국이 직면한 네 가지 선택과 이 선택이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에 따르면 한국이 직면한 첫번째 선택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으로, “북핵위험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동시에 강력한 한미 관계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모멘텀을 유지하느냐”라고 말했다.

 북한 핵 프로그램은 한국은 물론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복잡한 이해가 걸려 있고 이 주요 행위자들의 이익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한국의 지도자들은 궁극적인 비핵화가 핵심 목표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아울러 남북 간 긴장 완화도 중요하지만 한미 안보 동맹이 가져오는 안정화 역할과 동맹이 종이 서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반드시 군사적 신뢰에 기초해야 한다)을 명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두 번째 선택은 ‘일본과의 관계’로,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이 문제가 매우 복잡하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이 함께 일하면서 얻을 수 있는 막대한 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과거 한일 역사와 현재의 의견충돌을 둘러싼 시민들의 정당한 우려를 존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동시에 두 나라의 관계를 창조적이고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탐구하려는 의지를 잃지 않고 한일 간 의견 불일치 영향을 최대한 제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직면한 세 번째 선택은 ‘미국-중국 간 점증하는 긴장과 경쟁 사이에서 한국의 위치 정립’으로, 10년 전 오바마 행정부와 10년 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관계는 국가안보전략에서 상반된 노선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한국이 중국에 대항하는 냉전 체제를 재구성하면서 미국과 함께 할 것인지, 모든 계란을 미국 바구니에 넣을 것인지, 중립의 위치에 머무르며 양쪽과 좋은 관계에 있기를 추구할지, 방위능력을 강화해 독자적인 길을 갈 수도 있지만, 이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한국이 미국 및 중국과의 관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한국은 중국에 대해 협박과 위협은 저항에 직면하게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하고, 한국 지도자들은 미국과의 오랜 우호적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중국이 이웃 국가들의 주권과 독립을 존중하고 국제법에 의한 지배를 지지한다는 수사를 유지하는 한 중국과의 건설적 협력의 길을 구축해야 한다고 미국을 설득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한국의 네 번째 선택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를 들었다.

 현재 중국은 보호주의에 기반한 경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개방된 시장에 대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고, 미국 역시 보호주의 또는 양자협상을 선호하며 다자주의에 기초한 통상 정책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수출이 사방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한국은 세계화의 수혜자로서 국제무대에서 다자주의에 기초한 통상과 투자를 지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쟁, 혁신, 여성과 청년을 위한 더 큰 기회를 제고하고 뿌리 깊은 부정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 경쟁의 가치, 투명성, 개방된 통상을 더 잘 구현할 개혁의 길에 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부가적으로 중국과 미국간 점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양국 지도자들의 어려운 선택을 요구했다.

 중국은 중국의 부상이 다른 국가들의 안보와 번영을 희생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웃 국가들과 세계가 믿을 수 있게 약속해야 하고, 미국 역시 중국이 안보에 대한 어느 정도 자신만의 이익 그리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자신만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는 설명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