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체제안전보장 문제를 거론하면서 6자회담의 부활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현 시점에서 6자회담은 결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북한이 비핵화의 상응조치로 대북제재가 아닌 체제안전보장 문제를 거론한 것은 교착국면에 빠진 현재의 비핵화 국면 타개를 위한 방편으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미 압박용이란 분석도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형 책임연구위원은 연구원이 발행하는 이슈브리프 124호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본 하노이 이후 북한의 전략적 입장’ 글에서, “북·미 비핵화 프로세스가 교착국면에 접어들었다 하더라도 이의 타개책으로 6자회담 부활 카드를 운운하는 것은 전략적 愚(우)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6자 회담의 효용성은 비핵화의 촉진이 아니라, 촉진된 비핵화의 책임분담에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의 비핵화 협상 구도를 또 다른 것으로 전환하는 것은 북한과 남한 모두에게, 그리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를 향한 대장정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남북한 평화협력 프로세스와 북·미 비핵화 프로세스의 작동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가장 적절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의 비핵화 구도 내에서 교착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미국에게 입장변화를 요구하듯이 북한도 일정 수준의 비핵화에 대한 전략적 결단으로 비핵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데 일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공동선언이나 공동성명 혹은 공동합의문 등을 내놓지 않았음에도 이번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미치는 파장이나 시사점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2월 말 하노이 합의 실패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국면에 접어든 시점에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는 ‘상황적 관심’ 보다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입장 및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향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단면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푸틴 대통령의 ‘6자회담 부활’ 언급을 현재의 한반도 비핵화 교착국면을 활용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했다.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 향후 6자회담의 부활은 극동지방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러시아판 평화경제와 부합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제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또 현재까지 북·러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이 언론을 통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하여 북한의 체제안전보장 문제를 논의하고 협의했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의 비공개 단독 정상회담에서 현재의 북미 비핵화 협상 구도의 점진적이면서도 전면적인 전환문제를 논의했고, 그 과정에서 비핵화의 상응조치로 대북제재가 아닌 체제안전보장 문제를 거론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시정연설에서 3차 조미수뇌회담 가능성을 밝혔기 때문에, 북한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현재의 비핵화 협상 구도를 전면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 표명이라기보다는, 푸틴 대통령의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 미국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태도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대미 압박용으로 북한의 체제안전보장 및 6자회담 문제가 공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