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고견을 듣기 위해 온라인 정책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하여 의무복무기간동안 생산·제조분야에 근무하면 병역이행을 마친 것으로 보는 대체복무제도로, 1973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병역의무자인 동시에 근로자 신분을 갖는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업체의 부당한 처우와 임금체불, 산업재해 피해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병무청에서는 그간 산업기능요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편입 후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있는 최소 복무기간을 당초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였고, ‘권익보호 상담관’을 지정하여 고충을 상담하는 전문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업체와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사업장에 포함된 업체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을 제한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금번 정책토론은 17일부터 23일까지 7일 간 사전공개를 거쳐,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21일간 토론을 실시한다. 이후 7월 중 종합보고서 작성 및 국민생각함에 게재할 예정이다.

 토론매체는 국민생각함 정책토론(www.idea.epeople.go.kr)이며,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 042-481-2815)로 문의하면 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