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에 대해 말한 것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을 언급한 것은 북한과의 실무 협상을 재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15일(현지시간)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실무 협상을 이번주에 재개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의 안전보장에 대한 언급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주 미국의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 정권에 대한 중요한 임무를 지녔다면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 이 일을 더 잘 해야 하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안전보장이 갖춰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미국이 북한에 해줄 수 있는 안전보장은 북한을 상대로 핵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일 것”이라며, “이는 1994년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와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입할 의도가 없다고 밝힌 것과 같은 내용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이 과거 약속했던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고 밝히는 것이라면 이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핵심은 미국이 정의하는 안전보장을 북한이 수용할지 여부”라고 밝혔다.

 안전보장에 대한 북한의 정의는 매우 유동적이어서, 때로는 경제적 혜택, 국교 정상화, 그리고 개발 프로젝트 등을 다 합한 것을 안전보장으로 거론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은 이전에 경제협력 프로젝트들이 많으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주한미군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주장하는 안전보장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종식이라고 말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한미동맹, 주한미군 주둔, 확장 억지력과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한 핵우산 제공으로 정의되는 적대정책의 종식”이라며 “핵무기와 강한 군대로 안전보장을 추구하는 북한의 안전보장 요구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에 제공해줄 수 있는 안전보장에 대해 평화협정을 거론하며, “다만, 평화협정은 북한의 핵 위협이 제거돼야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