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주민의 삼척항 입항, 해군 2함대사령부의 거동수상자 발생과 병사의 허위자백  등 잇따른 군 기강 해이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군의 전력 약화를 우려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구멍난 대한민국 국방 설마?’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인균 (사)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토론회에서 9․19 군사합의로 인해 우리 군의 국지도발 대응능력이 무력화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서 적(敵)이 사라졌다고 우려했다.

 장병 정신교육 교재 제8과 북한관련 챕터에서 ‘우리의 적, 북한군의 실체’가 삭제되었고, 제11과 ‘사상전에서 승리하는 길’에서는 국내 종북․체제위협 세력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었으며, 제12과 ‘한미동맹과 국가안보’ 챕터에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삭제되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주1회 실시하는 주간정신교육 시간을 장기자랑이나 체육활동으로 대체하고 있고, 대신 항일 투쟁사 교육의 강화, 항일 재조명 사업과 항일문화사업은 확대하고 있다고 신 대표는 덧붙였다.

 신 대표는 군 기강 해이의 원인으로, 군 수뇌부의 기강문제, 열악한 처우․근무 여건으로 간부 자질의 하향 평준화 및 간부 사건사고의 급증, 위계질서의 실종, 평일 외출과 휴대폰 사용 허가에 따른 구성원간 대화단절로 전우애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가한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은 “북한은 9․19군사합의를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이행하려 들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한 13건 중 ‘연내 도로 철도 연결 착공식 1건만 이행했을뿐 나머지는 부분 이행하거나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면서 “현 정부 내 작전권 환수는 시기상조”라며, 그 이유로 “연합방위 주도 핵심군사능력은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정보감시정찰(ISR)능력 구비가 우선인데 우리 군은 초보적인 ISR능력이 없고,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 군의 독자적 대능능력도 없으며, 미중 양국 대결이 증가하고 있는 동북아 안보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안보를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국방개혁의 방향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전제로 한 국방태세 구축, 새로운 전쟁수행방식의 발전, 북한의 도발양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지도발 대비태세 발전, 미국의 3차 상쇄전략을 우리 현실에 맞게 벤치마킹하여 선택과 집중의 군사력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