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GSOMIA 연장 여부 미정" "독도 방어 훈련 시행 시기, 규모 검토중"
국방부가 5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GSOMIA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는 GSOMIA 연장 여부와 관련해서 우리에 대해 신뢰의 결여와 안보 사항의 문제를 제기하는 국가와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GSOMIA 연장 여부와 독도 방어 훈련 시행 시기를 연계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예정됐던 독도 방어 훈련은 한일관계를 고려해 연기됐으나, 정부와 군 당국은 일본의 이번 조치로 이달 중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에 최현수 대변인은 "독도 방어 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연례 훈련"이라며 "올해 예정된 훈련의 시기·규모 등은 아직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지상 발사형 재래식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고 싶다'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 "미측과 중거리 미사일 도입과 관련해 공식 논의하거나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으며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오는 9일 서울에서 에스퍼 장관의 취임 후 첫 방한을 계기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관련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중동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해 미국측의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의 파병 관련 검토·준비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라면서도 "우리 선박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최 대변인은 5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한미 연합연습에 대해서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본운영능력검증을 위한 후반기 연합연습은 준비중에 있다"면서 연습 명칭에 대해서도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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