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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각의 결정

문 대통령, 오후 2시 국무회의 주재…대국민 메시지 생중계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08-02 오전 10: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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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가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긴급뉴스로 전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내주 중 공포가 이뤄지면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이 유력하다.

 백색국가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한국은 2004년 지정됐으나 이번 일본 정부의 결정으로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가 됐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응 카드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파기가 고려되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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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사무국장 백경민(bgm5498)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외유내강 해야 합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일본수입 소재 부품들을 국산화해야 합니다. 우리 조국은 수많은 국난극복을 이겨냈습니다 금번 경제 왜란에 대처 나아가야 합니다.

    2019-08-05 오전 11: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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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2000년도 당시에... [반역-위헌-615]를... 이역만리에서 듣고선... "그 민족성"에...[환멸]을 느꼈었지요~!!ㅎ == 그기에...박수가 나오는...좌빨/간신/등신들이~ 사방천지에 이미~ 깔려있다니~???ㅎㅎㅎ 배운놈들 일수록~ 더한 나라...!!ㅎ == 충격-그자체의 [빨간-나라] 맞당께롱~!!ㅎㅎㅎ 615이후~ 이미 백색-국가는 아니지비...!!ㅎ

    2019-08-02 오후 12:20:35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트럼프 방한시엔...물병이나 던지고~~!!ㅎ == "어느 나라라고 애긴 안하겠지만~~ 돈은 아주 많던데~ 미국을 싫어하는~~ 볼상사나운 나란데...방위비 돈은 마니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있단다~!!"ㅎ @ 우방...미국/일본과는 스스로가 멀어지면서...북한-공산당과는 ..."평화통일하갔시요~??"ㅎ + "우리는 하나다~??"ㅎ가 자알~ 먹히는... 저질-민도/좌빨-천국/등신-민국은 어딘가~???ㅎ

    2019-08-02 오후 12:17:00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차곡~ 차곡~~ [반역-위헌-615]를 아주 현실적으로/지눙적으로~~ 잘~ 실천하누만~~!!ㅎ P.S) 남한 군사-기술유출의 징후~?? == "XK-11, K-9, 현무2, 천무" 등등...!!ㅎ (이스칸데르와 퍼싱이... 유사기종이고~!!ㅎ) 아마~ K-2전차도...3국으로 수출되서~ 북한으로 갈듯함~!!ㅎ

    2019-08-02 오후 12:13:23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개정은: "615-실천하여~ 조국통일 실천하자~!!"ㅎ. @ GH정권: "우리는 MB-정권과는달라요~ 615도 하갔시요~!!"ㅎ. @ JI정권: "615를 실천하는 대통이 되갔시요~!!"ㅎ. @ 문정인: "내래 민족주의자가 되서 그란지~? 미국보담 북한이 좋던데~!!"ㅎ. P.S) 좌빨은?? == [육적-민족주의자들]~!!ㅎ vs. "계급적-인종주의자"론은... 얍삽한 물타기얌~!!ㅎ

    2019-08-02 오후 12:12:34
    찬성0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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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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