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북한이 정말 단 1기의 핵무기라도 반출할 뜻이 있는지 테스트해봐야 한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15일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핵전력의 이해 (Understanding Nuclear Forces)』라는 주제로 한 강연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베넷 연구원은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실제 북한의 핵무기 전력은 증강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핵탄두가 30∼60기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적군에 대해 잘 모를 때는 상대와의 게임판에 Test를 넣어야만 한다”며 “구체적인 예로 미국은 영변에 영국이나 프랑스 기술자들과 함께 들어가 핵심적인 핵물질을 분리해 갖고 나오고 나머지는 폭파시키겠다고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베넷 연구원은 “만일 북한이 그 한 개라도 내줄 의향이 있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희망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정치시스템에 대해 김정은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트럼프와 김정은의 입장차이가 크다는 것을 하노이 회담에서 잘 보여주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 편파적 합의를 해줄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이런 차이 때문에 미북대화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을 초대해 미국 사회의 일면을 보여주면 김 위원장도 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은이 미국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미국을 방문한 김여정을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가 맞이하고 미국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학생들과 세계지도를 보며 한반도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략운영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에는 영변뿐만 아니라 '분강'과 '강성'에도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며, 김 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폐기하겠다고 한 '영변 핵시설'은 북한 전체 우라늄 농축시설의 4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베넷 연구원은 현실적인 북핵 위협에 대해 “서울과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터지면 심각하다”며 “제대로 된 핵무기가 터지면 200만명 이상이 사망할 수 있어 절대로 어떤 위험의 여지도 남겨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핵무장론을 두고는 “한국 국민들은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가 엄청났다”며,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한다고 하면 한국 국민들 반대가 더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무기를 실은 미국 핵잠수함을 한국에 전담 배치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