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은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즉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1일(현지시간),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제재 완화 등의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힐 전 차관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고 공언해왔기 때문에 이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 탄핵 등 미국 내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이 원하는 제재완화를 해주지 않으면 미국을 위협할 것”이라며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힐 전 차관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올해 말까지 용단을 내리고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나오기를 기다리겠지만 그 때까지 변화가 없으면 신년사에서 밝힌대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한 발언을 거론하면서 지금 북한은 그 국면의 미지의 영역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장도 이 날 “현재 미북 양측 모두 자기들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핵실험 등을 통해 긴장을 고조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더 밀착하는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고스 국장은 “그렇다고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만이 자신들과 거래할 수 있는 유일한 미국 대통령으로 믿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북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도발을 통해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대북제재 완화와 같은 외교, 경제적 양보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시도하려 한다”며 “하지만 미국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2020년에는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늘 긴장을 고조시키고 도발을 통해 양보를 얻어내는 방식을 써왔다"며 "지속적인 대북 압박만이 북한의 이런 잘못된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