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감소로 병역의무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 대응해 오는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검토한다.

 또 중간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귀화자 병역 의무화도 검토한다.

 범부처 인구정책TF는 6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중 두 번째 전략으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을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발표했다.

 이 날 발표에 따르면 병역자원 감소 대응전략으로 현대전의 양상변화, 병역자원 감소 등을 감안해 드론봇, 정찰위성, 중·고고도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하는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하고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감축한다.

 중.소위나 하사 등 초임 간부는 줄이고 숙련도 높은 중간 간부를 확대해 군 정원구조를 피라미드 구조에서 항아리 구조로 재설계한다.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 연장도 검토한다.

 현재 6.2%인 간부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고, 부사관 임용연령을 27세에서 29로 상향 조정한다. 현재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의 의무화도 검토한다.

 2022년 말에는 병역법 개정을 통해 예비군 중대 약 7천명과 마트 등 군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 약 600명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고, 해당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전환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병역의무자가 ‘20~’22년간 33.3만명에서 25.7만명으로 급감하고 2037년 이후에는 20만명 이하로 급감하는 가운데 단기복무 간부 비중이 높고, 신규충원 소요가 많아 군인력 충원과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도전요인에 대응해 인구정책TF는 병력구조 정예화 및 인력 충원체계 최적화라는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정책과제를 마련하게 됐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