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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급감, 2022년 軍병력 50만명으로 감축

범부처「인구정책TF」,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발표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9-11-07 오전 11: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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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인구 감소로 병역의무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 대응해 오는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검토한다.

 또 중간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귀화자 병역 의무화도 검토한다.

 범부처 인구정책TF는 6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중 두 번째 전략으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을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발표했다.

 이 날 발표에 따르면 병역자원 감소 대응전략으로 현대전의 양상변화, 병역자원 감소 등을 감안해 드론봇, 정찰위성, 중·고고도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하는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하고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감축한다.

 중.소위나 하사 등 초임 간부는 줄이고 숙련도 높은 중간 간부를 확대해 군 정원구조를 피라미드 구조에서 항아리 구조로 재설계한다.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 연장도 검토한다.

 현재 6.2%인 간부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고, 부사관 임용연령을 27세에서 29로 상향 조정한다. 현재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의 의무화도 검토한다.

 2022년 말에는 병역법 개정을 통해 예비군 중대 약 7천명과 마트 등 군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 약 600명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고, 해당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전환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병역의무자가 ‘20~’22년간 33.3만명에서 25.7만명으로 급감하고 2037년 이후에는 20만명 이하로 급감하는 가운데 단기복무 간부 비중이 높고, 신규충원 소요가 많아 군인력 충원과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도전요인에 대응해 인구정책TF는 병력구조 정예화 및 인력 충원체계 최적화라는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정책과제를 마련하게 됐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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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너희는 내가 지상에 평화를 주러왓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답할게 No이다~! 오히려 분열을 주러왓노라~!!"Amen. @@@ "나는 인간사이에 평화를 주러온게 아니요~! 검을 주러왓노라~!!"Amen. @@@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그어떤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Amen.

    2019-11-07 오전 11:45:45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우리에게 무슨 성경책이 필요하갓니~?? 장군님의 책 한권이면 충분하디요~!!"ㅎㅎ == 최근~ 북한의 발언이엇지~!!ㅎ @ 남한에는..."이북애들 밀고오면~ 성경책 던지고 걍~ 죽으면 된다~??"ㅎ는 발언하던...친DJ/친중/친북-개신교목회자도 잇더라~!!ㅎ 자기보다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 없대더라구~!!ㅎ

    2019-11-07 오전 11:38:03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평화협정이후~~ 남-베트남의 사이공 함락시에...?? 미 대사관저 옥상에선... 마지막 헬기가 이륙햇엇단다~!!ㅎ 그날이 오면...?? 헬기 타겟다고 사다리 들고 다시~ 갈 애들인지도~???ㅎㅎㅎ 물론~ 평화-통일/민족-통일을 짓던 애들은...조아라 할거얌~!!??ㅎㅎㅎ

    2019-11-07 오전 11:31:01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전투-경찰은 모두해체해서... 희멀건-의경들은 사다리들고, 초소를지나서~ 미대사관저에 넘어가도...멀건히...[인권/민주]되네이면서... 지켜만 보더구나~???ㅎㅎ P.S) @ "민주가 참~좋긴~ 조아요~!!" == 주사빨-혁명조직-감사성명서~!!ㅎㅎㅎ

    2019-11-07 오전 11:28:57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2022년으로... 615-연방제-통일...D-day를 설정한 가벼~~???ㅎ @ 평화-통일기도들... 열심히한 결과물인가 보넹~???ㅎ

    2019-11-07 오전 11:25:17
    찬성0반대0
1
    2019.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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