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미래를 장기적으로 전망해 보기 위해서는 태평양지역에서 지역적 안전보장 조직의 건설 가능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조성렬 북한대학원대 초빙교수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평화재단 창립 15주년 심포지엄 발제문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조 교수는 먼저 집단 방어를 위한 ‘동아시아판 나토’의 가능성을 들었다. 즉 한.미.일 3국이 지역동맹을 맺기 위해서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안보조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동맹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면 된다는 것이다.

 그는 “하지만 미.일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사실상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만약 한.미.일 3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집단방어기구를 형성하려고 한다면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교수는 집단 안보의 한 형태로 동북아 안보협력기구의 창설 가능성에 대해 “서로 다른 국가 이해관계와 전략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동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안보적으로 협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조 교수는 “동북아 지역에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공동안보목표를 갖고 6자회담을 다자안보협력의 메카니즘으로 만들고자 하는 논의도 있었지만, 중국의 급부상 이후 중국 중심의 질서재편에 대한 야심과 이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경계심, 미.일의 공동대응으로 경쟁과 대립이 심화되면서 다자안보협력의 메카니즘이 만들어지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집단안보의 또다른 형태인 동북아 비핵무기지대를 통한 지역 안전보장조직의 건설도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비핵무기국가인 남북한과 일본, 그리고 몽골을 포함하는 4개 국가가 이 지역에서 비핵무기지대화에 동의하면 이들 국가에 대해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 등 상임이사국들이 유엔안보리 결의를 통해 국제법적으로 소극적 안전보장을 보장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조 교수는 “동북아 비핵무기지대를 통해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도 억제할 수 있고, 이미 ‘비핵무기 지위 선언’을 한 몽골에 대해서도 유효한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북미 비핵화 협상과 별도로 남북한과 일본 3자가 만나 동북아 비핵지대를 만들기 위한 논의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렇게 되면 3자가 동북아 비핵지대 건설에 합의한다면 동북아 핵질서의 재편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하지만 미.중 패권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막기 우해 미국이 주도하는 지역동맹과 같은 역내 집단방위 조직을 만들어 참가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집단 안보조직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우리 안전보장을 위해 우선 남북간 화해와 협력 구축이 요구된다며 군비통제를 통한 군사적 긴장완화, 새로운 미북관계의 수립 등으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수립된다면 한국의 외교안보역량을 주변국의 잠재위협에 대처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한반도 비핵화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비핵화의 획기적인 진전 없이는 평화협정 체결도 어렵다"며 "북한의 단독 침략 가능성에 대비해 저지.억제하고 주변국의 잠재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자주국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비핵화 협상 중에는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거나 위협하지 않고, 비핵화가 완료되면 불가침을 약속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런 약속을 담은 '남북미 3자 군사협정' 체결을 제안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