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 일본, 선진국의 자격 있나?
일본 시마네현이 오는 22일 다케시마(竹島,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시마네현 편입 고시일을 기념하는 제15회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1905년 일방적으로 독도를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시마네현에 편입 고시했고, 시마네현은 지난 2005년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기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 다음 해인 2006년 2월22일 제1회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재집권 이듬해인 2013년부터 매년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 차관급 인사를 정부 대표로 보내고 있다.
일본은 최근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을 계기로 전 세계인에게 독도가 일본 땅이란 인식을 심기 위해 ‘2020년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하고, 지난 달 20일에는 도쿄 한복판에 기존보다 7배 더 넓은 규모의 '영토·주권 전시관'을 재개관해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선전하고 있다. 우습게도 다케시마(竹島)는 대나무를 뜻하는데 독도에는 자생하는 대나무가 한그루도 없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대나무는 뿌리를 품어주는 토양이 발달하지 않으면 자랄 수 없기 때문에 거친 해류와 비바람으로 토양 형성이 불안정한 독도는 지질·지리학적으로 대나무가 자라기 힘들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독도가 한국 영토란 사실은 일본 정부의 공식문서에도 명기되어 있다.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은 1877년, 울릉도 외 1도(독도)건에 대하여 본방(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란 지시를 내무성과 시마네현에 내렸는데, 이를 ‘태정관지령’이라고 한다. 이때 하달한 태정관지령에는 지도(기죽도약도, 磯竹島略圖)까지 첨부되어 있다. 또한 시마네현 고시보다 10년이나 앞서 1895년 일본에서 일본인에 의해 제작된 군사용 지도인 ‘실측 일청한군용정도’(實測 日淸韓軍用精圖)에도 독도와 울릉도는 분명하게 한국의 국경선 안에 그려져 있다.
이 외에도 독도가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상으로 한국 영토란 증거는 차고 넘친다. 그럼에도 일본이 지속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마치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천황을 위한 죽음은 명예로운 일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조종사들에게 자살공격을 강요한 가미카제 특공대를 연상케 한다. 즉 “모든 것은 국가에 있고, 국가 외에는 어떤 것도 없으며, 국가에 반대하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체주의에서 비롯된 사고가 억지 독도영유권 주장으로 이어진 것이다.
지금 한일관계는 신일본제철(구 일본제철) 강제징용 문제를 시작으로, 반도체 관련 품목들에 대한 아베 신조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와 우리 국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이어져 정치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일본을 찾은 한국 관광객은 19만 7,300만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6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2차대전 패전의 굴욕을 딛고 지금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1964년에 이어 두 번째로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은 과연 선진국인가? 선진국은 여러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경제력과 침략 당하지 않을 만큼의 강한 군사력, 그리고 경제력·군사력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국민성과 시민의식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일본이 선진국이 되려면 먼저 제대로 된 역사인식을 가져야 한다. 과거 군국주의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일본은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일본이 가한 상처로 고통받는 국가와 국민들을 의도적으로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하면서, 스스로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는 한 일본은 선진국이 될 자격이 없다.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에 대한 일본인의 애정은 또 어떤가?
전 세계인이 가뜩이나 ‘방사능 올림픽’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처리수를 본격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심지어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올림픽선수촌에 공급하고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올림픽 서핑 종목 예선전을 치르자는 제안까지 내놨다. 그린피스는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여 있는 고준위 방사선 오염수 100만톤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하면 1년 뒤 동해로 유입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과 위생에서 세계 최고임을 자랑하면서도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처하는 아베 정부의 대응은 경악스러울 정도다. 18일 오전 7시 현재 집계에 따르면 해외 누적 확진자 803명 중 일본이 519명(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크루즈선 확진자 454명 포함)을 차지하고 있다. 무려 해외 전체 확진자의 64%를 차지하면서도 오는 7월 24일 개막하는 2020 도쿄올림픽은 예정대로 치른다는 방침이다. 세계 각지에서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만 3만 8천 명이다.
한국과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공존해야 할 이웃 국가다. 동북아 평화를 위해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적인 호혜관계를 유지해야 상호 번영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환경, 자연재해, 국제 테러와 사이버위협 등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2차 대전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편향된 인식에서 벗어나 자기반성적인 역사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일본이 후손에게 물려 줘야 할 참된 유산이자 국가의 가치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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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rusader(crusader)
@ 북한-공산당의 [사상전] 선동-구호~!? == "인간이 중심이얌~!!"ㅎ + "우리 민족끼리~ 끼리~!!"ㅎ
2020-02-20 오후 12: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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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The Republic of Lying-Comedians...!!ㅎ P.S) @ 함박도가? 6.25-전후-반환목록에 없는거엿다~!고 하듯... @ 독도도? 제2차대전-전후-반환목록에 없다~!고 하지...??ㅎ (함박도 돌려줫잖어~!!ㅎ 평화정권-JI정권은 앞장서서, 독도도~ 돌려줄듯한데...??ㅎㅎㅎ) == 한-민족성이, 전혀~ 이성적이지 않다~!ㅎ 앞/뒤가 안~맞는거얌~!!ㅎㅎㅎ Got it??ㅎ
2020-02-20 오후 12:02:0100 - G-Crusader(crusader)
저게...진짜~ 기독교인이라면...??ㅎ 감히~ 할수 잇는 말이라고 보이세용~???ㅎ
2020-02-20 오전 11:59:0800 - G-Crusader(crusader)
@ 친일-마키아벨리 사이트에선..."일본왕을 천왕으로 불러야만 한다~!!"고 합디다~!??ㅎ (그분이, 고려-신학 교회출신이라고 하더라구요~??ㅎ) == "기독교는 뭔 제약이 많아서 귀찮습네다~??ㅎ 과학기술 숭배하는 (다신교)인도가 참 좋습네다~!??"ㅎㅎㅎ...(인도도, 뻥과 사기가 참많은 민족이얌~!!ㅎ) 북한도...과학기술 숭배..참~ 많이 하는뎅~???ㅎㅎㅎ
2020-02-20 오전 11:55:5300 - G-Crusader(crusader)
@ 일본을 ...민족주의적인 [공동의 적]으로 합심하여 뭉쳐서~ 자유-중국의 장개석이...모택동의 공산당에게...결국~ 패전해서 Taiwan이 되엇듯...!!ㅎ @ 자유-대한도...[민족주의적으로] 놀다간~~ Jeju-Republic 안되란 보장도 없는거겟죠~???ㅎ
2020-02-20 오전 11:53:1100
![[안보칼럼] 드론의 사이버 위협과 능동적 대응전략](/img_data/article/211126/211126_572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