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 정전 67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올해는 6.25전쟁 70주년과 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이다. 1953년 7월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클라크)과 북한군 최고사령관(김일성)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팽덕회) 사이에 맺은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이후 남과 북은 DMZ를 사이에 두고 한시도 군사적 긴장의 끈을 놓은 적이 없다. 당시 우리나라는 교전 당사국이었으나 이승만 정부가 정전협정 자체에 반대해 서명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후 남북 정상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당해 연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동년 6월12일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에 앞서 종전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한국전 종전선언을 시사하기도 했으나,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의 결렬로 종전선언은 현재 답보 상태다.
더욱이 북한이 지난 6월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도를 넘는 대남비방을 쏟아냄으로써 평화를 향한 우리의 기대를 여지없이 저버리고 말았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폭파를 "첫 시작에 불과하다"며 4개 군사행동계획을 발표했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6.15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를 원색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매우 무례한 어조의 폄훼, 몰상식한 행위”라고 대응하고 북측의 언행에 대해 감내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보내면서 남북관계는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럼에도 올해 6.25전쟁 70주년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6.25의 실질적인 종전과 전쟁없는 한반도를 위해 북한에 ‘담대한 행동’을 촉구하였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에서 종전선언 결의안 채택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종전선언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평화협정으로 직결되면 우리 안보의 핵심 축인 유엔군사령부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로 이어져 한반도 정세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며 종전선언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해 국내에서도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최근 해군 주력 항공모함 3척을 태평양 지역에 급파하고,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공군 정찰기들을 일본에 집결시키는 등 한반도 정세를 위중한 상태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현재로선 한반도에서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은 요원해 보인다.
‘종전선언’은 전쟁 당사국 간에 전쟁상태가 완전히 종료됐음을 확인하는 공동의 의사표명이자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행위로, 평화협상을 위한 전 단계다. 때문에 종전을 선언한다는 것은 기존의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으로 넘어간다는 의미이며,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전쟁 당사국간의 공식적인 외교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또한‘평화협정’이란 전쟁을 치르며 군사적으로 대립한 양측이 전쟁을 종료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맺는 협정을 말한다. 북한은 1974년부터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군사동맹 파기 등을 겨냥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종전선언은 2가지 측면이 있다. 우선 정치적 측면에서 현재 종전선언에 관한 논의는 평화협정 체결 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가는 하나의 디딤돌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종전선언을 한 이후 본격적으로 평화협정을 논의하자는 것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1978년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 타결된 캠프데이비드 합의는 다음해 평화협정 체결을 이끌어냈다. 다음은 법적인 측면으로, 종전선언이 이루어져도 여전히 한반도를 규율하는 법적체제는 1953.7.27. 체결되고 발효된 정전협정이므로 아무런 법적 함의를 가져다 주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정전협정 제1조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 해도 현재 존재하는 군사분계선이 종전선언과 동시 남북 간 국경선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정전협정은 유효하다는 의미다. 때문에 종전선언 없이 곧바로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법적인 장애물은 없다는 것이 정론이다.
종전선언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앞서 기술했듯이 우리나라는 교전 당사국이었음에도 정전협정 서명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선언의 주체는 정전협정에 서명한 당사자만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일부 시각이 있으나, 서명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유엔군사령관의 서명은 한국군이 그의 작전지휘를 받았기에 한국은 종전선언의 당연한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때문에 종전선언은 남·북, 남·북·미, 남·북·미·중 등 어떤 경우의 수도 선택될 수 있다. 다만 중국이 종전선언에 참여한다면 종전선언의 실효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종전선언의 내용 또는 종전선언 이후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중국의 의사가 일부라도 반영될 수 있음을 감수해야 한다.
종전선언에 대한 기본인식은 평화협정을 위한 좀 더 포괄적이고 상위개념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일부분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는 향후 평화협정 체결을 두고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될 미국과 중국 간 경쟁 또는 협력의 출발점이자 최소한의 합의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전선언 내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용해야 할 원칙 또는 조치 등이 포함되거나 구체적인 분쟁해결 수단 등이 포한된다면 종전선언을 통해서도 한반도 평화체제의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 그러나 판문점선언에 대한 논란 중 ‘비핵화’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판문점선언 제3조가 총 4개 항을 통해 <불가침→군축→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완전한 비핵화> 순을 제시한 것은 평화협정 체결 이후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8.5.2 당시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평화협정은 비핵화 마지막 단계”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북한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선 평화협정, 후 비핵화'로 해석될 수도 있는 논란을 제공했다. 남북의 국경선 문제 역시 현 군사분계선이 국경선으로 전환될지, 비무장지대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지, 북방한계선 (NLL)은 어떻게 처리될지 등에 관한 원칙 또는 로드맵도 종전선언 내에 포함될 수도 있다.
반면 평화협정(종전협정)은 종전선언과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평화협정은 남·북 뿐만 아니라 6.25전쟁 참전국인 미국, 경우에 따라서는 유엔과도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한국전쟁이 유엔군과 중공군의 참전으로 인해 국제전으로 발전했고, 정전협정도 국제서약 형태로 비준되었기 때문에 정전협정 당사국인 북한, 중국, 유엔 엽합군 및 한국 등 당사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종전선언 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고 유엔사 및 정전협정위원회의 해체 또는 지위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유엔과의 협의도 있어야 하고, 이에 따른 주한미군 지위와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한미동맹의 재조정 등 복잡한 과제들이 동반된다.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도 있다. 아산정책연구소 이기범 연구위원은 1973년 파리 평화협정(북베트남, 남베트남, 미국 사이에 조인된 베트남전쟁 종결을 약속한 협정)과 2020년 미국-탈레반 평화합의가 평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던 것처럼, 한반도 평화협정이 실질적인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리 평화협정이 실패한 이유로, 미국의 남베트남에 대한 군사 개입 중단, 미군과 미국의 동맹국들의 완전한 철군과 군사기지 철수를 규정하면서도, 북베트남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남베트남에 대한 군사 개입 중단과 군사기지 철거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의 철군에만 초점을 맞춘 균형을 상실한 평화협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탈레반 평화협정도 전장으로부터의 ‘신속한’ 미군(미군의 동맹군)의 철군과 군사기지의 철거라는 약속(의무)이 부과되어 있으나, 평화합의의 상대방인 탈레반에게는 철군 또는 군사기지의 철거에 상응하는 그 어떤 군사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이 평화합의(평화협정)을 ‘철군’을 위한 하나의 ‘출구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그는 한반도평화협정에 북한의 의무 이행이 제외되고 미군의 철수를 위한 일방적인 타임라인만 포함된다면 한반도 평화협정의 주요 과제는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로만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는 오로지 한국과 미국 간 문제이므로 한반도 평화협정 내에 이 문제를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가 종전선언을 서두르는 것은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잠정조치 성격인 종전선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지난 70년 간 북한이 자행해 온 도발이나, 지난 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과 도를 넘은 대남비방, 분단 65년만에 이루어낸 9·19군사합의의 파기 시사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향후 행동은 예측할 수 없다.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북한이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도 없다. 북한이 진정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원한다면 무엇보다 쌍방이 약속한 9·19군사합의를 지켜야 한다. 북한은 경제상황 개선을 위해 남북관계를 필요로 하고, 미국의 대선 이후로 비핵화 협상을 미루는 것은 북한에 유리하지 않다. 또한 정부는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과 관련한 다양한 논란과 고민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은 정전협정체제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한·미가 상황을 공유하여 확고한 공조를 유지하는 것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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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당과 대치하는 나라가...민주 조아라하다간...이렇게 인민-민주화가 된다~!!"ㅎ 고...옛-국민학교에선...다~~이미~ 가르치셧던 바 이란다~!!ㅎ @ 보훈처도...[민주화]가 다~ 되엇더구만~???ㅎ == "모든 것을 [민주화]해야하는 겁네다~??" (조-벨스/진보-민주보수마귀 어록중...ㅎㅎㅎ)
2020-07-23 오전 11: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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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 "이승만 괴뢰정권"~???ㅎ... 이라고 젋은시절 부르던 자가...통일부 장관되엇단다~!! 그는..."민주정권 수립"을 목표로....좌익-학생운동은 해온던 자란다~!!ㅎㅎㅎ P.S) "민주니깐~~ 다~ 괸찮어~ 괸찮어~!?!"ㅎㅎㅎ
2020-07-23 오전 11:40:4200 - G-Crusader(crusader)
@ 북한-공산당이...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원하고 잇다는 사실은...??? 80년대초~~ 중학교 1학년 1학기... [반공-교육시간]에...다~ 배운 숙지-내용이란다~!!ㅎㅎㅎ
2020-07-23 오전 11:36:5600 - G-Crusader(crusader)
@ 지구-역사상...공산주의자들과 평화-협정해서...평화가 온~ 예가 단 한번이라도 잇엇니~???ㅎㅎㅎ == 예외없이...전쟁을 불럿다~!! 세계사에...ㅎ P.S) 상-등신 천국이니...뭘? 대체~ 기억을 하겟냐만~???ㅎㅎㅎ 아무리 반공-교육을 햇엇어도...전혀~~ 소용이 없는 민족성이구만~!!ㅎ
2020-07-23 오전 11:35:3200 - G-Crusader(crusader)
@ 반역-615에서...박수치던...[무-개념/무-국가관]의 상-등신들이...과연?? 무슨 생각이 잇는거겟니~???ㅎㅎㅎ P.S) "아무 생각 업써요~ 밥그릇만 챙겨요~! 아무 생각 없써요~ 밥만 먹으면 되요~!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밥그릇만 챙겨요~! 아무~ 생각 없습네다~요~!"ㅎㅎㅎ
2020-07-23 오전 11:3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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