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향후 5년의 군사력 건설과 전력운영 계획을 담은 ’21~’25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내년부터 5년간 총 총 300.7조원(연평균 증가율 6.1%)이 투입되는 「’21~’25 국방중기계획」은 첨단전력 증강을 통한 강군 건설을 위해 방위력개선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100.1조 원(33.3%)을 투입하고, 부대구조와 전력구조의 변화에도 안정적인 국방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력운영비에는 200.6조 원(66.7%)을 투자할 예정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부대계획분야는 병력 집약적 구조에서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정예화된다.

 병력자원 수급전망 및 부대개편 계획과 연계하여 상비병력은 55만 5천명(2020년 말)에서 50만 명(2022년 말)으로 감축된다.

 육군은 2개 군단과 3개 보병사단이 해체되나, 숙련된 간부 증원, 기동・화력 등이 증강된 전력보강 및 신속대응사단 창설 등을 통해 작전능력이 향상된다.

 해군은 항공・기동전단을 각각 항공 및 기동함대사령부로, 공군은 정찰비행전대를 정찰비행단으로, 해병대는 항공대대를 항공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항공 및 정찰기능이 보강된다.

 국방부는 “2020년대 이후 병역자원의 급감으로 인해 초임 간부 충원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첨단 무기체계가 지속 도입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현재의 ‘다수획득 -단기활용’의 피라미드형 인력구조에서, ‘적정획득-장기활용’ 가능한 ‘항아리형 인력구조’로 전환하여 숙련 간부의 전투분야 전문성을 장기간 활용함으로써 병력감축 상황에서도 전투력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비전투분야에는 민간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20년 7.8%(4.7만명)→’22년 10.4%(5.8만명)→’25년 10.7%(6.0만명)로 국방행정의 전문성・연속성을 높이고 군인의 전투 집중도를 향상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4시간 상황조치, 대테러, 주둔지 경계작전 등 현행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필수인력을 보강한다.

 방위력개선분야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전력 증강”을 목표로 감시·정찰, 미사일, 한국형 미사일방어, 지상전력, 해상·상륙전력, 공중･우주전력, 유･무인복합체계, 재난대응, 국방 R&D 역량 강화, 방위산업 육성분야에서 확충과 강화가 이루어진다.

 기존에 운용중인 다목적실용위성(상용), 글로벌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 유인정찰기에 더하여 2025년까지 군사용정찰위성, 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 등을 추가 전력화하고, 향후 초소형 정찰위성도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 전역에 대한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파악이 가능하도록 영상촬영 주기를 향상시키게 된다.

 또한 KADIZ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 대한 24시간 통신･계기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공중 신호정보수집체계를 추가 확보하고, 잠수함 음향정보 등을 탐지하는 해양정보함도 추가 건조할 계획이다.

현재에도 800km급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2017년 11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탄두중량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국내 독자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

 중기 대상기간 중 미사일 수량을 대폭 확충하고 정확도, 속도, 파괴력, 다양한 투발수단 등 미사일 능력을 더욱 양적･질적으로 고도화한다.

 탐지거리가 확장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및 이지스함레이더를 추가 도입하여 미사일 탐지능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강화하여  전방위 미사일 탐지능력을 완비할 계획이다.

 또한 탄도탄 작전통제소 성능개량을 통해 표적처리능력을 기존 대비 8배 이상 향상시키고, 탐지와 요격체계간 유기적인 정보공유 및 결심･판단을 보장하는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여 미사일 방어 체계의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다.

 패트리어트와 국내 개발 철매-Ⅱ 성능개량형을 추가 배치하고 대 탄도탄 요격미사일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증강시킬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사업 등에 착수하여 현재 대비 약 3배의 요격미사일을 확보하여 미사일 방어능력을 견고히 구축할 예정이다.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및 핵심 중요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한다.

 대대급 이상에 구축된 기존 지휘통제체계를 대대급 이하 소부대까지 확장하고, 작전사령부에서 개인 전투원까지 지휘통신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전장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이를 위해 군위성통신체계-II,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대대급전투지휘체계, 개인전투체계 등을 전력화할 계획이다.

 군 구조 개편으로 확대된 작전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전투할 수 있도록 차륜형장갑차 배치를 완료하고, 중형전술차량을 전력화하여 보병사단 기동화율을 향상시킨다. 특히, 최첨단 사격통제시스템을 장착한 국산 소형무장헬기를 전력화하여 입체고속 기동능력을 보강하게 된다.

 포탄을 자동으로 장전할 수 있도록 K9 자주포 성능개량을 추진하여 운용 요원을 현 5명에서 3명으로 감축시키고, GPS가 장착된 여러 발의 로켓을 발사하여 한 번에 축구장 3개 넓이만큼 초토화할 수 있는 230mm 다련장, 지하의 갱도진지를 관통해 타격하는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등을 전력화해 나간다.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한반도 인근해역과 원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경항모 확보사업을 2021년부터 본격화한다.

 경항모는 3만톤급 규모로 병력·장비·물자 수송능력을 보유하며, 탑재된 수직이착륙 전투기 운용을 통해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전력으로 해양분쟁 발생 해역에 신속히 전개하여 해상기동부대의 지휘함 역할을 수행한다.

 또 해외에서 재해·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 및 해난사고 구조작전 지원 등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에도 대응 가능한 다목적 군사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해상교통로 보호 및 분쟁 예상 해역의 분쟁 억제, 재해･재난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해상기동부대를 증강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먼저 기동부대의 핵심 전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지스함을 추가 전력화하고, 국내의 선박 건조와 무기 개발 기술을 집대성하여 독자적인 6,000톤급 한국형 차기구축함을 확보할 것이다.

 영해 및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유사시 대응능력이 강화된 3,000톤급 잠수함 전력화를 완료하고, 무장 탑재능력과 잠항능력이 향상된 3,600톤급 및 4,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한다.

 한반도 주변해역의 수상함과 잠수함 등의 탐지능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해양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초계범위가 1.5배 이상 증가하고 24시간 초계가 가능한 해상초계기를 배치할 예정이다.

 상륙전력은 유사시 입체 고속 상륙작전 능력 보강에 중점을 두고, 상륙기동헬기 및 고속상륙정 등을 확보하고, 상륙공격헬기 및 상륙돌격장갑차-Ⅱ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공중.우주전력분야에서는 기존 KF-16, F-15K 전투기에 AESA 레이더 장착 등을 통해 먼저 보고 먼저 격추시킬 수 있는 4.5세대급 전투기로 성능개량을 추진하고, 계획된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완료하여 전･평시 공중우세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국내 개발 중인 보라매(KF-X) 한국형 전투기 사업 양산을 중기 대상기간 중에 착수할 계획이다. 보라매를 양산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13번째로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됩니다. 우리 독자적 전투기 플랫폼을 가짐으로써 그간 선진국에 의존해왔던 항공무장 분야에 본격적 연구개발 추진의 길이 열렸다. 중기 대상기간 중에 보라매에 장착할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및 공대함유도탄을 개발할 계획이다.

 전시 물자 보급 및 평시 재해･재난 발생시 재외국민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원거리 항공 수송이 가능한 대형수송기를 보강하고,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인 항적감시 능력 보강을 위해 현재 해외도입하여 운용중인 장거리레이더를 국내개발을 통해 대체할 것이다.

 KADIZ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서의 작전을 위해 항공통제기를 추가 확보하며, 지상 이동표적 탐지･식별 능력 확충을 위해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우주전력은 기존의 정찰 및 통신위성에 추가하여 태양흑점 폭발시 발생하는 우주기상 변화를 관측하고 대비하기 위한 우주기상 예·경보체계를 확보하고,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는 적성 위성 및 우주 물체 등에 대한 감시･추적 능력을 보유한 고출력레이저위성추적체계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활용한 우주 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2020년대 중반 소형위성을 탑재할 수 있는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를 우리기술로 자체 개발할 계획이며, 미국의 위성항법체계(GPS)와 병행운용 가능한 한국 자체적인 위성항법체계 사업을 과기부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등 우주작전 능력을 본격적으로 확충해 나가게 된다.

 지상무인체계는 수색･정찰･폭발물 제거 등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전투현장에서 전투원의 생존성과 작전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자율주행 능력이 향상된(1단계:원격제어→3·4단계:반자율주행)소형정찰로봇, 무인수색차량, 다목적무인차량 등을 연구 개발하여 전력화할 예정이다.

 해양무인체계는 수심이 얕고 파고가 높아 유인체계의 접근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무인수상정, 정찰용 무인잠수정, 수중자율기뢰탐색체 등을 개발하여 전력화할 계획이다.

 공중무인체계는 초소형무인기, 통신중계드론, 중대형공격드론, 근거리정찰드론, 군단정찰용UAV-Ⅱ, 수직이착륙형무인항공기 등을 개발·전력화하여 기존 감시･정찰 임무위주에서 통신중계･공격 등의 임무까지 지속적으로 확대･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술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민간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군에서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신속시범획득사업을 올해 처음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우선 원거리 정찰용 소형 무인기, 휴대용 안티드론 건 등 드론 분야 4개 국산제품을 선정하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대테러 대비태세를 완비하기 위해 광역시・도별 책임부대 지정(대테러 20개, 대화생방 12개 / 2020년 7월)과 연계하여 굴절총, 양안형야간투시경 등 장비와 물자를 테러 유형별 맞춤식으로 보강하고, 다양해지는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사이버전장관리체계 사업을 통해 사이버 위협 조기 탐지, 통합분석, 대응능력을 구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레이저대공무기를 개발하고, 올해 말 국가 중요시설에 시험배치할 계획이다.

 화학・생물학전 및 코로나 19와 같은 바이러스와 세균 등 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원거리 화학작용제 및 세균 탐지가 가능한 화생방정찰차-Ⅱ를 전력화하고 첨단 전자장비 및 주요 시설의 완전 제독이 가능한 건조식제독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외 국민을 보호하고 재난 시 구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원･장비･물자를 장거리 대량 수송할 수 있는 대형수송함과 대형수송기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원 위주 부대 전투장구류 보강과 동원훈련보상금 인상(병장 봉급 수준), 과학화예비군훈련장 구축(40개소)을 통한 훈련여건 개선 및 예비역 간부 평시복무제도 확대로 예비군을 정예화한다.

 신형 소대급 마일즈 장비를 활용해 육군 전 부대가 연 2회 이상 실전적 과학화 훈련을 실시하고 실기동 모의훈련체계를 포병/기갑/기계화부대에도 보급할 계획이다.

 군·사단급 과학화 훈련장을 2025년까지 9개소로 확대 구축하고 시·공간의 제약 없이 실제 전장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AR/VR 훈련체계를 확대해 복무기간 단축에도 전투력을 유지하고 단기간에 숙련도를 확보하게 된다.

 첨단 ICT 기반의 스마트 강군 건설 및 국방운영 효율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한 무선네트워크 기반 육군 스마트부대, 함정 내 전용 무선망을 활용한 해군 스마트 배틀쉽, 부대 전체를 첨단화하는 공군 스마트비행단을 구축한다.

  탄약관리 효율화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스마트 탄약고 구축과 운영 효율성 증진을 위한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 및 정비공정 자동화도 추진된다.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 병 봉급을 2022년까지 병장기준 월 67.6만원(’17년 최저임금 50%)으로 인상하고 합리적 급여체계 정립을 위해 하사임금 체계와 연동해 2025년까지 병장기준 월 96.3만원(하사 1호봉 50%)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자기개발 여건 보장을 위해 제초·청소 등 장병 사역임무를 민간인력으로 전환하고 군 복무기간을 미래에 대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병들의 다양한 자기개발 활동을 지원한다.

  GOP 및 해‧강안 조립식 생활관을 영구 시설물로 개선하고, 신병교육대 침상형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개선해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며, 카페테리아형 취사식당을 통해 급식만족도를 높이고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간부 주거시설에 대한 노후·부족 소요 개선을 추진해 2025년까지 관사 8.2만 세대, 간부숙소 11.5만 실에 대한 주거지원율 100%를 달성한다. 또 일-가정 양립을 위해 군 어린이집 운영을 2020년 155개소에서 2025년 187개소로 확대하고 여군 비율 증가에 따라 전 부대를 대상으로 여성 전용 화장실과 편의시설을 확보해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