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26일 제12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국방 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 조정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방 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 조정방안’은 2020년 착수 예정인 국방 과학연구소(이하 ‘ADD‘) 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중 4개 사업을 업체 주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 날 보고된 조정방안에는 올해 ADD가 주관할 예정이던 ▲ KVLS-Ⅱ(한국형수직발사체계) ▲ 경어뢰 성능개량 ▲ 130㎜유도로켓-Ⅱ ▲ 장거리 공대지유도탄(2차) 사업 등 4개가 업체 주관으로 조정됐다.

 방사청은 2019년 9월부터 방위사업청과 ADD는 업계와 협의를 통해 2020년 착수 예정인 무기체계 연구 개발사업 중 8개 사업의 주관기관을 ADD에서 업체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왔다. 

 업체 주관으로 전환하지 않고 ADD 주관을 유지하기로 한 4개 사업은 ▲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전투체계 ▲ KDDX 소나체계 ▲ 정전탄 ▲ 한국형합동전술데이타링크(완성형) 등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조정방안을 반영하여 각 사업별 ‘사업추진 기본 전략’ 수정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주관기관을 조정하고 사업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방사청은 비닉사업, 경제성 부족 등으로 업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이나, 탑재 플랫폼체계(함정 등)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업체주관으로 전환한다는 기본방침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ADD는 KVLS-Ⅱ를 포함한 4개 사업을 업체 주관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들 사업의 개발 성공을 위해 관련 법령 및 규정하에서 업체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조치해 나가기로 하였다.

 다만 사업기간이나 비용이 일정 부분 증가하는 문제는 개별 사업별로 ADD와의 기술협의(기술용역, 기술이전/지원 등), 사업(비용)분석 등 관계기관과의 후속 협의를 통해 증가 소요를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ADD 주관으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4개 사업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시제업체의 참여 확대와 ADD의 기술이전 등을 통해 사실상 업체 주관 수준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연구 수행의 구조나 방법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방사청은 “이번 주관기관 조정을 계기로 ADD는 조직·인력 재배치를 통해 비닉 및 핵심·첨단기술 중심으로 연구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핵심기술을 먼저 연구하여 무기체계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에 적시 제공함으로써 정부(ADD)와 민간(업체) 간 R&D 생태계의 선순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민간의 개발 능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수출 주도형 방위산업으로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 조정은 과거 50년간 유지되어 온 ‘ADD 중심의 국방 R&D 체계’의 실질적인 개편”이라며, “방위사업청도 이들 사업의 성공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