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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이슈브리프 ‘G-Zero 시대 글로벌, 지역 질서와 중견국’

“코로나-19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의 행동은 G0 시대 강대국의 무책임한 행동”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0-08-24 오후 4: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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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정책연구원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은 연구원이 발행하는 이슈브리프 ‘G0시대 글로벌, 지역질서와 중견국’ 보고서에서,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의 행동은 G0(G-Zero)시대 강대국의 무책임한 행동을 보여주는 한 단편”이라며 새로운 지역질서 형성에 있어 중견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중견국 역할론의 배경으로 “미-중 경쟁과 코로나19가 가져온 글로벌 차원의 위기 속에 비전없는 중국의 대안 질서에 대한 불신과, 미국의 글로벌 질서 리더십 행사 방기에 따른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으로 설명했다.

 그는 중견국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속에서 자유무역, 다자주의로 인해 이익을 보고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속에서 민주주의를 강화하거나 민주화 방향으로 이행했던 국가들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에서는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유럽연합 혹은 프랑스, 독일, 영국 등 개별적으로 몇몇 유럽 국가들이 이런 중견국 협력의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견국들의 연대를 통해 나아갈 방향은 중국의 수정주의를 견제하고 기존 자유주의 질서를 다시 강화하며, 강대국에 의한 선택의 압박을 완화하고 중소, 중견국의 자율적 공간을 넓히는 시도로 구분했다.

 그는 그러나 중견국 협력과 연대의 현실화가 논리적이고 이론적으로 쉽지만 현실적으로도 가능한지는 두 가지 범주의 장애물이 있다며, 강대국과 관계에서 나타나는 장애물과, 중견국 연대 자체의 한계라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흔히 중견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그려 놓은 세계질서 속에서 성장과 번영을 구가했는데, 200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한 중국 경제로 인해 중견국도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경쟁하는 강대국과 복잡하게 연계된 안보.경제 연결망을 가지게 됨으로써 두 강대국이 서로 경쟁할 때, 그리고 중견국들이 강대국에 압력을 행사하려 하거나 강대국 경쟁으로 새로 쓰여질 질서에 자신의 이익을 반영하고자 할 때 중견국들은 동맹이론에서 이야기하는 방기와 연루의 위험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집단행동의 딜레마와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견국 연합 내 뚜렷하고 믿을만한 리더십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국 외교는 분단 이후 전형적인 생존을 위한 약소국 외교, 개발도상국 외교의 행태를 보여주었고, 한국에 비용과 책임으로 돌아오는 부분은 회피하면서 최대한 강대국이나 중견국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무임승차하면서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모든 역량을 한반도 위협 관리를 위한 노력과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변 4강 관리에 전적으로 투입해 왔다며, 한국이 다자협력, 지역적 리더십 등에 관해 경험과 역량을 축적하기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그는 이제 자타 중견국으로 불리는 한국이 제대로 된 중견국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 해야 할 과제로, 첫째 한국의 위상에 맞게 한국 외교의 원칙을 정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 자유무역, 인권문제, 국제법을 포함한 법치, 다자주의 등에 대해 한국의 입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하고, 오랜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원칙에 입각한 입장을 밝히고 고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는 리더십의 적극적 행사로, 국제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이 우리의 원칙에 맞고 글로벌 공공재를 위한 일이라면 목소리를 높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의 전략적 환경, 글로벌 차원의 전략적 환경은 그 어느때 보다 중견국들의 협력과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글로벌 차원으로 한국의 외교를 확장하고 더 바쁘게 움직여야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내실있는 중견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란 주장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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