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연구위원은 지난 1월 4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호’를 ‘해양환경 오염 발생’을 이유로 나포한 사건과 관련하여, 이를 국제관습법의 시각에서 검토한 ‘이란의 한국 국적 선박 나포와 국제법적 과제’를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란이 자신의 국내법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한국케미호의 무해통항을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국제법적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란이 유엔해양법협약 비당사국이라 하여도 해양환경의 보호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매우 활동적인 연안국이며, 관련 조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 ‘해양환경 오염 발생’이 타국 선박을 나포하기 위한 전혀 근거없는 이유만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도출했다.

 특히 “이란이 1978년 쿠웨이트 협약, 2004년 선박평형수관리협약 등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타국 선박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이 해양환경의 보호를 규율하는 국제법적 체제에 대한 좀 더 정밀한 이해와 분석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란이 나포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해양환경 오염 발생’이 국제법상 전혀 근거가 없는 억지스러운 이유가 아니라는 점에 유념해 우리 정부는 이란을 향해 한국케미호가 어떤 해양환경 오염을 발생시켰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의 제시를 요구해야 하고, 1993년 이란 해양영역 법률이 무해통항의 범주를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다고 외교적으로 항의할 필요도 있으며, 이와 별도로 호르무즈 해협 관련 문제를 유엔해양법협약 중심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해양환경의 보호 문제를 규율하는 조약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아울러 급파된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과 같이 국제항행을 위해 이용되는 해협에서 국제관습법에 따라 군함에게도 허용되고 있는 무해통항을 근거로 무해통항의 차원에서 ‘상선 호위 작전’ 정도만 수행하여 이란과의 긴장 수위를 높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포된 한국 국적 선박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해결책을 중심으로 이란의 조치가 국제(관습)법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도 적절하게 부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