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24쪽 분량의‘잠정 국가안보전략 지침’을 공개했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지침은 통상 새롭게 등장하는 정부의 외교, 안보, 국방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최상위 전략서로, ‘잠정’은 최종 국가안보전략이 마련되기까지 미 국가안보 관련 기관들이 이 지침을 근거로 외교전략, 국방전략, 군사전략 등을 작성하게 된다. 때문에 이 지침은 향후 4년 간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인식 및 외교안보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은 최종 문건이 나오기 전까지의 지침이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잠정 국가안보전략 지침에서 “미국은 전 세계 힘의 분배가 변화하고 새로운 위협을 만들어 내는 현실과 싸워야 한다”며, 미국인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게 가장 엄중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의 위협을 보다 현실화하여 적극적인 대응의지를 보였는데, “중국은 경제·외교·군사·기술적인 면에서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국제시스템에 지속적인 도전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경쟁국”이라고 명시하면서,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신동북아 안보체제와 '쿼드'를 방해하려는 중국의 대응에 우려를 나타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파괴적 역할에 전념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달 26일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7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크림(반도)은 우크라이나 땅"이라며 "미국은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러시아의 크림반도 공격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아울러 지침은 북한을 미국의 안보 도전으로 지목하면서 "이란과 북한과 같은 역내 행위자들은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을 위협하고 지역 안정에 도전을 제기하면서 지속적으로 판도를 바꿀 역량과 기술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북한이 지역안보의 판세를 바꿀만한 세력으로 커가고 있으며, 미국은 세계 지도력을 유지하는데 장애가 되는 핵확산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진화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을 줄이고 한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외교관들에게 힘을 실어준다”고 밝혔다.‘외교관들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것은 트럼프식 톱다운 방식이 아닌 실무 역할을 중시하는 보텀업 방식으로 협상방식이 바뀌었음을 의미하고 ‘한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은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북한 핵무장에 대한 우려를 통해 향후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분명한 정책 방향성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언급한 것은, 미국과 미국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국가 또는 그 어떤 세력에도 강력히 대응할 것을 예고한 것으로, 트럼프식의 “미국 우선주의”라는 기치는 내걸지는 않겠지만 미국의 국익과 안전이 침해될 경우 미국은 동맹의 이익보다 자국의 국익과 안전을 우선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란 사실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동맹의 재활성화 및 현대화’를 통해 지역 동맹을 보다 공고히 하여 미국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서 ‘동맹복원’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회복의 핵심이자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위협을 막아낼 수 있는 최선책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잠정 지침은 우리 외교·안보에 메시지를 전해 준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보여 왔던 ‘전략적 모호성’은 앞으로 양국으로부터 더욱 강한 압박을 받을 수 있으며, 미국의 대 중국정책의 변화에 따라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전략적 선택의 시기가 그리 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제는 모호성으로 위험을 감수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선택을 통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이득을 고려하는 지혜로운 판단이 요구된다. 한미동맹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튼튼한 안보전략 자산이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미국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도 한국은 미국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는 제2차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더 이상 진전이 없는 미북관계와, 북한의 핵위협이 고도화되고 동아시아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현재 정세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더 이상 전략적 인내를 선택하지 않고 동맹의 이익보다 자국의 국익과 안전을 우선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경우를 대비해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유연한 ‘국가안보전략 대응체계’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