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미 행정부와 의회 내에 종전선언 회의감 존재”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지난 21일 “미국도 종전선언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과 관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22일 VOA(미국의소리)에 “미 행정부와 의회 내에 종전선언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존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호소한 직후 “한국 대통령이 유엔에서 미국 의회, 행정부의 입장과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연설을 하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VOA에 따르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어떤 행정부라도 종전선언을 고려 중이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의 조건”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등은 종전선언을 자주 옹호하면서도 종전선언이 북한의 행동을 어떻게 바꿀지, 혹은 북한이 그 대가로 무엇을 내놓을지에 대해 명확히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 관리들은 종전선언의 장점을 설득하면서 현실 세계에서는 별 의미없는 정치적 문서이니 서명하자고 제안한다”면서 “그런 논리라면 종전선언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되묻겠다”고 말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종전선언은 북한의 안보 우려를 완화해주려는 정치적 제스처이자 상징”이며 “하지만 북한의 관점에서도 종전선언은 그저 말에 불과할 뿐 북한의 두려움이나 주한미군에 의해 뒷받침된 한국의 강력한 군사력에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반면 종전선언이 북한과 중국의 한미동맹 폐기 주장에 힘을 실어줄 훨씬 위험한 기만책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은 종전선언이 미-한 동맹과 주한미군의 근거를 제거할 것이라고 믿고 이를 목표 달성의 한 수단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 목표를 달성시켜 줄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가 북한 수중에 있는 한 한국전 종전을 그저 선언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위험한 환상”이라고 지적했다.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명예회장은 더 나아가 “종전선언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유엔군사령부를 폐쇄하려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까지 이용당할 것”이라며 “그 길로 가다가는 얻는 것은 거의 없이 너무 많은 것을 잃을 것”이라고 VOA에 밝혔다.
주한미군 특전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비무장지대와 평양 사이에 세계 4위 병력의 70%를 집중 배치한 북한이 어떻게 하면 한국을 공격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종전선언 논의에서 늘 빠졌다”며 “북한이 더는 한국에 위협이 아님을 보장할 수 없는 어떤 종류의 평화협정이나 종전선언 논의도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맥스웰 연구원은 “종전선언이 한반도 안보와 한미 양국의 이익을 어떻게 증진할지 자문해봐야 한다”며 “나는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 간 평화조약을 간절히 원하지만, 이를 위해선 북한이 더는 한국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 아니라는 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VOA는 미 전문가들은 북한이 종전선언을 한미관계를 약화하는데 이용하려 할 수 있지만 그런 노력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전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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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대한의 80년대초,,, 중학교 1학년1학기 교실-수업?? == "미래에 만일? 용공-좌익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북한의 적화-연방제를 받게될것입니다~!!"ㅎ
2021-04-26 오후 10: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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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 한국애들은...대개가~ [적화-연방제]에... 열열히 박수질햇고~~!!ㅎ vs. @ 자유중국애들은...[적화-연방제]에... 단호히 거부 하는 것을 봐라~!!ㅎㅎㅎ P.S) 교육의 효과가 어쩜~ 그리도... 전무한지~???ㅎ
2021-04-26 오후 10:55:0300 - G-Crusader(crusader)
@ "배우면~ 배운대로 하질않은 불-순종의 민족성~!!"이...세계적인-민폐를 끼치게 되엇단다...!!ㅎ
2021-04-26 오후 10:52:3900 - G-Crusader(crusader)
하긴~~ [위헌-반역-615]에도...박수치던-등신들이...절대~ 다수인데...!!ㅎㅎㅎ 당시~~ 그런 인간들(좌빨/간신배)만 살아 남앗엇고...!!ㅎ == "국정원은 영혼이 없어요~!!"ㅎㅎㅎ (전직-국정원 정예요원들의 고백~!!ㅎ)
2021-04-26 오후 10:50:5800 - G-Crusader(crusader)
@ [종전-선언/평화-협정]은...북한-공산당의 오랜 대남적화-숙원사업인데~??ㅎㅎㅎ 그걸~ 남한-주사빨애들이...대신 짖어주는 것임~!!ㅎ @ 자유대한의 중학교 1학년 1학기만 마쳣어도...?? 기본인데...???ㅎ 3단계, 국제적-혁명역량-강화전술임을 모르는 애들이 많죠~!!ㅎ
2021-04-26 오후 10:4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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